국가간선도로망 남북 10축 미추진 구간(영덕~울진~삼척) 위치(오른쪽 빨간 점선). 박형수 국회의원실 제공


올 연말 또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제3차 고속도로 건설종합계획(2026~2030)' 고시를 앞두고, 국가간선도로망 남북 10축(부산~포항~고성·총연장 433㎞) 가운데 영덕~울진~삼척 미추진 구간(117.9㎞)의 조기 건설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지난 8일 포항~영덕 구간(30.9㎞) 고속도로 개통으로 영덕 북측 울진과 삼척은 인프라 단절에 따른 '교통의 섬'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번 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근욱 경 릴게임무료 북연구원 박사는 최근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실이 주최한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남북 10축 고속도로는 국가 간선망 연결, 에너지산업벨트 보호, 동해안권 재도약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축이므로 조기에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적 시급성
해당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제3차 종합계획에 반영되면 예비타당성조사에 2~3년, 착공 바다이야기 에서 개통까지 12~13년 가량이 걸린다. 그럼에도 울진의 한울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이미 반경 8㎞에서 30㎞로 확대된 상태다. 이 때문에 유사 시 주민 대피 및 구호 수송로가 완벽하게 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굴곡이 심한 국도 7호선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울진은 국가핵심에너지원인 원전 10기를 보유한 곳이다. 운행 중인 원전이 8기, 건설 중인 원 릴게임야마토 전이 2기로 전국 원전의 30%를 점하고 있다. 구자희 울진군 부군수는 "확대된 비상계획구역대로라면 10개 읍·면 중 온정면, 후포면, 평해읍을 제외한 7개 읍·면 주민 3천300여 명이 해당 구역에 포함돼 신속하게 대피해야 한다"며 "만약의 경우 대피장소는 경주까지로 설정돼 있다"고 말했다. 김근욱 박사는 "삼척 주민까지 합치면 한울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대상 주민은 4만 명 이상"이라며 "국가재난대응형 SOC 사업으로 영덕~울진~삼척 고속도로 조기 건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자력수소국가산단, 삼척수소산단 등 에너지벨트 확장 측면에서도 조기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울진을 포함한 동해안은 원자력수소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의 핵심지다. 이 가운데 2023년 후보지로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선정된 울진 원자력수소국가산단은 올 6월 정부 추진 국가산단 15개 후보지 가운데 지방권 최초로 예타 면제가 최종 확정되면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 상태다. 홍석표 경북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원자력수소국가산단이 1~2년 내에 최종 지정돼 개발되면 앞으로 5년 정도면 산단에 기업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남북 10축 미추진 구간이 개통되면 도로 미흡 등을 이유로 입주를 꺼리는 기업들의 민원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주요 수요처인 포항까지 수소고속도로가 완성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반경 8㎞에서 30㎞(청색 실선)로 확대된 한울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박형수 국회의원실 제공.


◆정책적 타당성
영덕~울진~삼척 고속도로 조기 건설의 정책적 타당성은 4가지 근거로 분석되고 있다. 먼저 국가계획의 연계성으로, 이미 다수의 국가계획에서 그 필요성이 공식화된 정책 노선이라는 점이다. 제2차 국가도로망 통합계획(2021~2030)에서 10ⅹ10 간선망 내에 남북 10축이 명시됐다. 또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에 속초~고성 구간이 반영됐으며, 동해안축의 단계적 완성방향이 제시됐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제6차 국토종합계획에 환동해권 연계교통망 강화 필요성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남북 10축은 신규사업이 아니라, 국가계획상 미이행 구간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원전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원전 재난대응형 비상수송로, 동해안지역 민방위, 구호물자 수송노선, 국가안전망형 도로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가재난 대응체계와 원전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부합하는 안전 SOC라는 분석이다. 또 해당 고속도로는 에너지산업벨트 및 신성장정책 연계로서도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됐다. 울진 원자력수소국가산단과 삼척 수소산업클러스터 추진에 따라 이미 산업부의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 4대 핵심전략으로 빈틈없는 수소 유통인프라 구축이 포함된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남북 10축은 수소·에너지 생산거점 간 연결도로, 에너지·산업벨트의 물류 효율화 인프라, 산업안보형 SOC로 기능하는 탄소중립형 물류체계 구축의 핵심 기반도로라는 것이다. 김 박사는 "남북 10축은 대한민국이 수소경제로 가는 길목의 물류 동맥이자, 에너지 안보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울진, 삼척 등 수소산업벨트에서 남북 10축을 이용한 산업물류 수송이 원활해질 경우 영일만항을 이용한 북극항로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남북 10축(영덕~울진~삼척)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박형수 국회의원 주최로 열리고 있다. 경북도 제공.


마지막으로 균형발전 및 생활SOC 연계다. 교통취약지역의 생활권 통합, 응급의료, 교육·행정 접근성 개선, 관광·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제고형 SOC, 지역 인구소멸(고령화율 영덕 44.7%, 울진 33.4%) 대응전략으로서 생활기반 접근성 강화 정책과 일치한다는 점이다. 특히 동해안 관광 활성화와 관련해 김병곤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강원도 동해안은 좀 낫지만, 우리 입장에서 영덕~울진은 수도권 관광객 유치의 사각지대나 다름없다"며 남북 10축 고속도로 조기 완공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편, 국회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영덕~울진~삼척 구간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예타와 관련, 경제성(B/C) 논리로 만의 접근이 아닌 정책형 SOC 평가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하면서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김기대 도로정책과장은 "김근욱 박사께서 원전사고 발생 시 방재적인 역할을 상당히 중요하게 이야기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성 평가라든가 예타에 있어서 상당히 고려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김 박사는 "남북 10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해서는 관련기관 협의체를 만들어 숙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끌고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