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신문]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장기 탄소중립 감축경로 설정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결과'에 대해 여야간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어 조만간 진행 예정인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보완시 공론화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지 주목된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지난 14일 제434회 국회 임시회를 열고 공론화위원회 공론화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짧은 공론화 기간 '답정너'식 편향 설문으로 국민 선택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데 반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치열한 토론과 성숙한 숙의를 통한 객관적 조사결과로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입법 반영이 필요하다는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이러한 논의 배경에는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며 헌법적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도 2031년 이후의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법률로 규정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것이라고 판단하고, 국회에 책임있는 입법보완을 요구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한 바 있다.
이같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7일 장기 탄소중립 감축경로 설정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절차 운영안을 의결하고, 지난 2월 3일 출 백경게임랜드 범한 공론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약 두달간 사회 구성원의 공감대 확보와 향후 설정될 탄소중립 감축경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공론화 과정에서 의제숙의단 30명중 8명이 감축경로와 관련한 최종 선택지에 '볼록경로'(후반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 포함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일괄사퇴하는 우여곡절 바다이야기2 을 겪기도 했다.

본지는 지난 14일 열린 제434회 국회 임시회의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회의록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들이 어떤 주장을 펼쳤는지 살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지난 14일 제434회 국회 임시회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를 열고 공론화위원회 공론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 공론화 조사 경위와 결과는?
이번 공론화의 핵심은 의제 숙의와 시민대표단 숙의였다. 2월 19일 구성된 의제숙의단은 2월 26~28일 합숙하며 시민대표단이 숙의할 의제를 구성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통해 설문조사 문항과 답안 문안을 작성했다. 3월 28~29일, 4월 4~5일에 거쳐 최종 시민대표단 312명과 미래세대 대표 40명이 4일간에 걸쳐 숙의를 진행, 1차 조사, 2차 사전조사 및 사후조사에 응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대표단은 숙의 전 1차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감축해야 될 수준이 전 세계 평균 감축률 수준이 50%였고, 숙의 후 2차 조사에서는 39.1%로 가장 많았다. 특히 전 세계 평균 감축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감축해야한다는 의견은 1차 조사보다 2차 조사에서 약 11%p 더 증가했다.
미래세대 40명은 2차 조사에서 전 세계 평균 감축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감축해야한다는 답변이 50%로 나온 반면, 전 세계 평균 감축률 수준으로 감축해야한다는 답변이 1차 조사 67.5%에서 32.5%로 반감했다. 전 세계 평균 감축률보다 낮은 수준 또는 잘 모르겠다는 답변도 1차 조사, 2차 조사와 비슷하게 약 25% 정도의 의견이 나왔다.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온실가스 감축 경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1차 조사에서 이미 과반수 이상의 시민대표단, 미래세대가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오목형)'을 선호했으며, 학습과 숙의가 이루어지고 난 후인 2차 조사에서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졌다는 게 특징적이다.
최종적으로 2차 조사에서 시민대표단은 77.9%가 초기 감축 방식을 선호했고, 전체 기간 동안 비슷하게 감축하는 방식, 선형 감축 방식은 약 20%, 후반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볼록형)은 약 2% 나왔다. 이같은 결과는 미래세대 대표단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행방안'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는 4가지 질문 모두 1차조사, 2차조사에서 90% 이상 높은 지지 의사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1차·2차 조사를 거치면서 동의률이 많아진 부분은 '규제와 전환지원'이다. 미래세대 대표단의 조사 결과도 비슷했다.
공론화위원회는 학습과 숙의를 거치면서 '규제'가 탄소중립에 있어서는 조금 더 필요한 것에 동의했고, 통상적으로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피해 지역, 노동자, 산업에 대한 지원이 결국 탄소중립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는 인식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창훈 공론화위원장(전 한국환경연구원 원장)은 "공론화 과정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시민대표단 98.3%, 미래세대 대표단 97.5%가 만족한 것으로 굉장히 높게 나왔다"라며 "결과적으로 시민대표단과 미래세대 대표단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나타나 감축목표·감축경로·이행방안에 대해서 유사한 인식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기후특위 공론화위원회의 의제숙의단 참여자 8인이 3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위배하는 '볼록감축경로'를 문항에 포함하기로 한 결정에 항의하며 공동사퇴한 바 있다. (사진출처:환경운동연합)


◆ 여야의 뚜렷한 '시각 차이'
▷ 국민의힘 주장은?조지연(국민의힘) 의원은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해야 된다는 답변이 1차 조사에서 51.2% 나왔는데 2차 조사에서는 일주일 만에 77.9%로 무려 26.7%나 급등했다"라며 "일주일 만에 숙의가 다 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토론회의 발제자와 발표자 내용을 보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기 보다 오목형 감축경로를 정해 놓고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조 의원은 "감축은 동의하지만 경제 부문에서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가능한 정책수단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논의가 더 시급해 보인다"라며 "이 정도의 공론화 수준이라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쳤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탄소중립 기본법 개정 시에 입법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서범수(국민의힘) 의원은 "결과보고서를 지금 현장에서 배부해 놓고 이것과 관련해서 토의하자는 것은 형식적으로 거쳐가는 절차 아니냐"라며 "설문조사가 너무 편향적으로 답정너식 설문조사인 것 같다.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공론화의 작업에 의해 나온 거냐"고 따졌다.
김용태(국민의힘) 의원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있어서 진전의 원칙과 함께 감축이 실효적으로 담보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동등하게 제시한 바 있다"라며 "탄소 감축의 당위성이 중요하다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 역시 같은 무게로 다뤄져야 한다. 실효성 없는 수치는 결국 산업 위축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은희(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오목형(조기 감축) 경로를 담은 탄소중립법 개정을 다수 발의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오목형 경로만 논의되지 않도록 선형 경로 기준으로 유연한 조정이 가능토록 법안을 발의했다"라며 "조사결과를 보면 오목형은 '선', 나머지는 '악'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설문 내용을 보면 기후위기에 동의하냐?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하냐? 온실가스 기업 규제해야 된다는 데 동의하나? 피해받는 산업·노동자 지원 필요성에 동의하냐? 모두 예스다. 이런 것 묻는 게 공론화 과정은 아니다. 감축 경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공론화의 핵심 감축 경로 설문이 애초 조기 감축으로 설계됐다"라며 "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 오목형에는 미래세대의 부담이 적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 설명을 붙였다. 반면 선형 경로에는 기후 피해 확대 등 부정적 요소를 더 부각했다. 그래서 조기 감축 경로는 더 책임 있고 도덕적이고 좋은 선택지처럼 보이게 만들고 다른 선택지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다, 무책임한 것처럼 보이게 설계를 했다"고 따졌다.
또 조 의원은 "설비 전환이나 기술 상용화가 안 된 상황에서 오목형 경로를 강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산업 공동화 위험, 산업 체질 전환과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라 발생하는 리스크, 앞으로 기업의 투자 축소나 일자리 감소 등 경제에 미칠 효과 등 이런 리스크들에 더 초점을 맞췄다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라며 "숙의 과정에 다뤄진 자료들이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설계돼 1차 조사보다 2차에서 선제적 조기 감축 지지자 수가 확 늘어난 것 아닌지,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닌지 검증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소희(국민의힘) 의원은 "저도 공론화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산업계 관련된 분들을 섭외했는데 다 '노' 했다. 결과적으로 교수, 시민단체, 기후행동가 중심으로 참여하고, 산업계는 공론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지 못했다"라며 "다른 나라 사례, 산업계 의견 등이 균형있게 반영돼야 시민들이 좀 더 다양하게 생각하고 이것저것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주장은?박지혜(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적으로 보면, 결과 수치보다 주목되는 부분은 의제 질문에서 당초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시민들의 비율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것"이라며 "그만큼 시민대표단 사이에서는 제시된 의제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는 불확실성 하에서 답변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조금 더 확신을 갖고 답변한 것"이라고 조사 결과를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번 실제 토론과정은 굉장히 진지하고 열기있는 참여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라며 "시민대표숙의단이 4일이나 주말을 반납하고 숙의토론에 참여하면서 국회가 입법을 한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높았다"며 조사결과의 입법 반영을 강조했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숙의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감축 경로 선택지에서 볼록형, 소위 말하는 후기 감축형을 넣어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며 중도 하차한 걸로 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볼록형을 넣었는데, 결과적으로 조사결과에서 2% 정도밖에 안 나왔다"라며 공론화 과정이 객관성을 지키고 숙의 과정을 통해 의견이 모아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제숙의단 30명 중에 8명이 후기 감축형 방식 반영에 문제를 제기하고 중간에 사퇴하면서 우려가 컸다. 공론화위원회가 역으로 산업계의 의견을 너무 과도하게 반영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상당히 있었다"라며 "숙의 결과를 보니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에서 1차 조사 51.2%에서 2차 조사는 77.9%로 28.7%가 급격히 늘어나는 예상 밖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번 공론화 결과가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균형 잡힌 의견을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라며 "이제 방향과 속도가 정해졌다. 국민들은 탄소 감축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빨리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행과 실행 방안은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될 몫"이라고 주장했다.
이창훈 공론화위원장(전 한국환경연구원 원장)은 "의제숙의단에는 철강, 자동차 등의 산업계와 노동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있게 반영하고자 했다. 시민대표단에는 초·중·고등학생부터 청년까지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분들이 참여했다"라며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의 치열한 토론과 성숙한 숙의는 더 나은 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가는 매우 뜻깊은 과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