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라클라체자이드파인 공사 현장./사진=박세아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아파트의 분양가가 강남권을 역전한 가운데 강남3구와 용산구에선 시세 대비 최대 30억원까지 저렴한 단지가 나오는 등 분양가상한제(분상제)로 인한 역설이 펼쳐지고 있다. 분상제 시행 취지와 달리 당첨만 되면 수십억원의 차익이 보장되는 구조가 굳어지면서 현금 부자들의 전유물로 전락한 분상제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노 릴게임무료 량진동 뉴타운 첫 분양단지인 라클라체자이드파인의 지난 14일 1순위 청약 결과, 180가구 모집에 4843명이 몰리며 평균 26.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59㎡ 타입은 40대 1을 웃돌았다.

라클라체자이드파인 분양 당시 분양가가 전용 59㎡ 최고 22억원대, 84㎡는 25억원대로 책정되면서 고분양가 논란의 릴박스 중심에 섰다.





분상제를 적용한 오티에르 반포 59㎡ 분양가(20억550만원)보다 2억원 이상 비싼 수준이지만, 계약이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장에서 확인한 인근 상도자이파크 84㎡는 호가 기준 23억~24억원대에 매물이 릴게임무료 나와 있고, 지난달 말 21억5000만원에 실거래된 바 있다.





반면, 분상제가 적용된 탓에 강남권 단지의 경우 분양가와 시세 간 격차가 수십억원에 달하는 이른바 ‘로또 분양’이 이어지고 있다. 43가구 모집에 3만540명이 몰려 모바일야마토 710대 1을 기록한 오티에르 반포는,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27억5000만원대로 인근 신축인 메이플자이 84㎡가 지난해 50억원대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2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분상제의 역설 릴게임갓 에 대해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분상제가 실수요자의 합리적인 내 집 마련 수단이 돼야 하는데, 현재는 소수에게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이 집중되고, 대출규제로 인해 그마저도 현금 부자들만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불평등을 심화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며 "분상제 적용 지역과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 강남 지역을 보면 분양가를 낮게 적용한다고 해서 주변 시세가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보다는 오히려 낮은 분양가에 청약이 가능한 사람들만 몰리고, 분상제 적용 여부와 관계 없이 강남과 한강벨트 등 초고가 아파트 시세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며 "서울 내에서도 모든 주택 가격이 오르기보다는 지역 마다 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변화된 상황에 맞는 분상제를 검토해야할 시점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경제연구소 소장도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 시장을 왜곡시키는 새로운 제도 도입 보다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과도한 규제인 분상제를 재검토해야한다"며 "시세 대비 70% 대신 90%로 과도한 가격 눌림을 완화하고, 강남3구와 용산에서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고 지적했다.




청약 제도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취지보다는 현금 부자의 ‘로또 잔치’ 등 부작용이 커지면서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6월 국무회의에서 로또 청약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로또 청약 논란과 관련해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주택채권 입찰제 도입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분양가 상한제 단지 당첨자에게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의무화해 시세차익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제도다.

하지만 건설사와 조합, 청약 계약자 등 경제 주체들을 두고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또 다른 시장 왜곡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준석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교수는 "공급의 희소성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며 "공급 부족을 해결하지 않는 한 정책 개입으로 인한 부작용은 계속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세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