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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자살’과 마찬가지인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다양한 이벤트를 펼친다. 민주당은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을 만들고, 이 대통령은 3일 특별성명 발표 및 외신 기자회견, ‘내란청산 대행진’ 장외집회에 참석한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등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할 예정인데, 이 대통령은 ‘선출권력 우위’를 주장했고, 여당에선 조 대법원장 퇴진 겁박을 쏟아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여권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내란 정국 시즌 2’를 시작하려 릴게임갓 한다. 지난달 28일 수사 기간이 끝난 해병특검과 내란특검(오는 14일 종료)·김건희특검(오는 28일 종료)이 하던 수사를 몰아서 ‘종합특검’에서 다시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내란죄·외환죄(外患罪) 처벌을 강화하는 내란특별법, 내란 사건을 처리하는 전담재판부설치법, 판·검사를 겨눈 법 왜곡죄 신설(형법 개정안) 등 3가지 법안이 1일 민주당 주도로 골드몽게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과 내분 수렁에 빠져드는 상황이어서, 정치적 제동장치도 없이 형사사법 체계를 흔들고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종합특검 발상부터 설득력이 없다. 정청래 대표는 1일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되면 공정성을 문제 삼아 국민의힘이 계속 흔들어댈 것”이라고 이유를 달았다. 골드몽릴게임릴게임 검찰청까지 폐지하며 경찰에 수사권을 몰아주려는 민주당이다. 이제 와서 경찰의 수사 역량을 핑계 삼은 것은, 검찰 폐지가 잘못임을 자인하는 것 아닌가. 검찰 수사권을 없애면서 ‘특검 수사 상시화’를 하자는 말로도 들린다. 전혀 다른 사실·혐의의 “3개 특검을 한군데에 몰아서” 하자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 대표는 해병특검을 언급하며 “조희대 사법부가 문 사이다쿨 제였다. 구속영장 기각률이 90%”라고 했다. 해병특검의 무리한 수사를 뒤엎는 논리가 놀랍다.
이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으면서 부동산정책, 고환율과 고물가,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등 악재가 속출하고 있다. 여권의 최근 모습은 이런 악재를 덮고, 반년 뒤의 지방선거에 대비한 ‘내란 우려먹기’라는 의구심을 키운다. 과유불급이다. 지난 1년 바다이야기모바일 동안의 ‘내란몰이’에 대한 피로감도 커간다. 자칫 잘못하면 ‘내란 극복’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반민주 행위로 흐른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