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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7차 한독에너지데이'에서 세션 후 패널토론이 진행되는 모습/사진=권다희 기자


"독일의 경우 이미 40만 명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일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

마리우스 스트롯요한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 에너지파트너십 정책담당관은 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7차 한-독 에너지데이'의'전력 부문 재생에너지 대규모 보급 확대' 세션에서 독일의 현황을 설명하며 이렇게 밝혔다. 재생에너지 규모 확대가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건 이미 화석연료에서 청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정에너지로의 전환이 상당 부분 진전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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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제로 2045년 목표 독일, 이미 50% 이상 전력 재생에너지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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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신게임 독일은 이미 지난해 50% 이상의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했다. 2030년까지 전체 전력의 8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한다는 목표에 매해근접해 가고 있다. 그는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는) 전체 전력 발전의 3분의2가 재생에너지로 조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현재는 태양광이 가장 큰 재생에너지원이다. 현재 100기가와트(G 백경게임랜드 W)인 태양광 발전용량을 2030년 200GW로 확대하는 게 목표다. 풍력발전의 경우 2030년 100GW로 확대할 계획이다.

독일은 기후변화법에 2045년 넷제로(탄소순배출제로)를 명시했다. 대부분의 국가들 보다 5년 빠르다. 2050년엔 탄소 배출량 보다 흡수량이 더 많은 상태를 만든다는 목표다. 그는 "기후변화 릴게임다운로드 대응이 유일한 (에너지전환의) 목표가 아니라, 시민과 기업을 위해 에너지 가격을 낮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전환을 추진한다"며 "동시에 에너지 안보도 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점점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화석연료 발전을 단계적으로 철폐하면 화석연료의 수입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했다. 현재 68%인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3 카카오야마토 0%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법령을 통해 태양광과 육상풍력을 촉진하는 제도도 마련했다. 모든 상업용 건물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게 한 게 대표적이다. 법령으로 독일 영토의 2%를 육상풍력에 할애하도록 하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해상풍력은 삼면이 육지로 둘러쌓인 독일 지형의 특성상 제한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재무적 보상에 더해서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전력망 확충은 독일에서도 난제다. 그는 "독일의 풍력 자원은 북부에 풍부한 반면 전력수요가 가장 많은 곳은 남부와 서부라"며 "북부에서 남부, 서부로 전력을 이동해야 하는데 그리드 제약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이전엔 수요가 있는데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면 되니 전력망을 구축할 필요가 없었지만 지금은 송전망 수요로 비용이 늘어나고 그리드가 혼잡한 상황"이라 했다.



(서울=뉴스1)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소재 이룸센터에서 11개 태양광 협·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재생에너지의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10.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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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새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방향… "2030년까지 태양광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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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세션에서 한국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한 박강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정책실 정책총괄팀 팀장은 한국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으로 요약하며 "태양광 보급 확대가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있어 2030년까지의 가장 중요한 이슈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입지를 발굴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이번달부터 일정 규모 이상 공공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고 산업단지, 수상 태양광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또 태양광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이 소유한 유휴부지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올해 말부터 공공기관 RE100 제도도 시행한다. 영농형 태양광을 할 때 현재 8년으로 제한한 사용 허가 기간을 20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가 나서 이격거리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박 팀장은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개발 허가를 받을 때 이격거리 규제를 지자체가 하는 곳이 많다"며 "228개 중 129개 지자체들이 태양광에 주거지 기준 이격거리 규제를 두고 있고, 이격거리의 평균이 300m로 넓다"고 했다. 그는 이격거리가 "태양광 부지 잠재력을 (300GW 이상에서) 100GW로 줄인다"며 "지자체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인센티브와 규제책을 고민 중"이라 했다.
정부 재생에너지 보급책의 핵심 중 하나인 RE100산단과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의 자체적 생산과 소비를 유도하려 한다"며 "RE100 산업단지 촉진을 위해 파격적 인센티브 포함한 특별법을 준비중"이라 했다. 이와 더불어 "주민수용성 개선을 위해 마을의 주민조합이 직접 운영하는 '햇빛 소득 마을'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지역의 에너지 자립과 소득 증대도 꾀하기 위한 것"이라 부연했다.
한편 '한-독 에너지데이'는 2018년부터 시작된 한-독 에너지파트너십의 주요 연례 행사다. 2020년부터 한-독 에너지파트너십 하에서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올해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매년 양국에서 교차 개최하고 있다. 한독상공회의소는 독일의 싱크탱크 아델피와 함께 한-독 에너지파트너십의 한국 측 사무국을 맡고 있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