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 건설사, 679억원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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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리아 0 Comments 544 Views 21-06-03 06:15본문
서울중앙지법 모습. 2020.1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국책사업인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입찰담합을 한 국내 건설사들이 수백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임기환)는 국가철도공단이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등 국내 건설회사 28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679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들 건설사는 국가철도공단이 2009년 발주한 19개 공구 중 13개에서 회사별로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 이른바 '들러리' 입찰을 섰다.호남고속철도 사업은 총 사업비 8조3500억원 상당의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담합에는 삼성물산, KCC건설, 한진중공업 등 주요 업체들이 다수 참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이같은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4355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가철도공단은 담합에 참여한 건설사들을 상대로 2015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회생절차 등을 진행한 일부 회사를 제외한 건설사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hahaha8288@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코로나19 뉴스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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