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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초기 가계대출 안정적 관리… 부동산 대책 수정 불필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의 연착륙 방안에 대해 "시간을 두는 연착륙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이를 금융권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근본적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온라인 송년간담회를 열고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금융지원 조치의 연착륙 방안은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보면서 내년 1월부터 금융권·산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전 금융권에서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를 받도록 했다. 이 조치는 당초 지난 9월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내년 3월로 한차례 연장됐다. 이런 조치가 향후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짐에 따라 금융당국이 ‘연착륙 카드’를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은 위원장은 다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재확산이 현실화하는 만큼 기존 방안은 물론 필요 시 추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가계·기업부채의 증가, 실물경제와 괴리된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에도 가계대출이 역대 최고치로 치솟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코로나19로 자금지원 목표와 가계대출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과 서민 내집마련 목표 3가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다"며 "연이은 대출 억제에도 가계부채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지적도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했다.

그는 다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한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지난해 말까지 성공적으로 4% 후반 정도로 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해 왔는데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정책 지원을 통해 (시장에) 돈이 풀려 나갔다"며 "정책을 수정하기 보다는 유연성 하는 방향에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2~3년 정도의 긴 호흡을 갖고 정책을 평가해달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전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방안 등을 담은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을 내년 1분기 마련하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내년 실손의료 보험료가 20% 이상 오를 수 있다고 일부 보험사가 고객에 고지한 것을 두고선 "(실손보험의) 공공적 성격도 감안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험업계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지주사와 은행에 대한 배당 축소 문제와 관련해선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유예 등으로 부실이 이연되고 있다는 것에 공감해 봄부터 금융지주, 은행에 충분한 대손 충당금을 쌓고 배당 자제 등 손실 흡수능력을 쌓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금감원하고 은행 지주 차원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 중인데 결과에 맞게 적절하게 배당하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송기영 기자 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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