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VS 문대통령…尹이 끝까지 가야 하는 이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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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리아 0 Comments 365 Views 20-12-18 03:1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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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 윤석열' 명예 회복
② 훼손된 검찰 이미지 복구
③ 대권 후보 1위 정치적 상황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1월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문재인 대통령 대 윤석열 검찰총장' 구도가 본격화됐다. 문 대통령과 여권은 윤 총장의 자숙은 물론 자진사퇴까지도 기대하는 모습이다. 가뜩이나 '법검 갈등'이 지지도 하락에 영향을 미친 만큼,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갈등 구도를 극도로 경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윤 총장의 자숙과 자진사퇴 모두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당장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17일 전자소송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냈다. 윤 총장 측은 소장에서 '판사 사찰' 의혹 등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문제 삼은 사유의 부당함,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채 위법하게 징계가 이뤄졌다는 점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금부터는 윤 총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싸워야 되는데, 정말 대통령과 싸움을 계속할 거냐 이점에 대해 윤 총장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고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결국 질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이 물러서지 않는 이유는 세 가지로 분석된다. 첫째는 법조인으로서의 명예 회복, 둘째는 검찰총장으로서 검찰 명예 회복, 셋째는 현재 처한 정치적 상황이 꼽힌다.
윤 총장은 '정의로운 검사'로 각인돼 있다. "저는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지만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는다"(2013년 10월 21일 서울고검 국정감사)라는 윤 총장의 발언은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하지 않고 엄정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윤 총장을 잘 아는 인사들이 하나 같이 언급하는 건 수사에 있어서 만큼은 원칙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선배나 동료 검사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사람 검사다" 혹은 "검사 아니다"라는 한 마디만 한다고 알려졌다. 검사에 대한 자부심이 높고, 원칙주의라는 의미다.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팀장 당시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외압을 폭로한 게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극한 갈등은 '검사 윤석열' 이미지에 생채기를 냈다. 이 때문에 윤 총장이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법검 갈등'으로 훼손된 검찰의 이미지를 원상 복구하기 위해서 윤 총장이 승산이 높지 않음에도 소송전을 불사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그간 윤 총장은 '정치적 중립성 '법치주의' 등을 언급해왔다. 실제 '법검 갈등' 등을 거치며 검찰의 이미지는 추락했다.
전직 검찰총장들이 전날 윤 총장에 힘을 실어준 것도 같은 이유다. 이들은 "1998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라면서 "이번 징계조치로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 임기가 사실상 강제로 중단되고, 이는 검찰총장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소신 있게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권은희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윤 총장은 법치주의와 검찰 중립성의 수호자로서 끝까지 싸워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 헌법은 법치주의 파괴자이자 검찰 중립성의 학살자 그리고 박수치며 부추긴 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토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윤 총장이 처한 정치적 상황 때문이다. 이른바 윤 총장의 '정계 진출론'이다. 윤 총장은 현재 대권 후보 1위다. 정치적 잠재력이 상당하다는 의미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12월 첫째 주 정례조사에서 윤 총장은 24.5%의 지지율 얻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22.5%), 이재명 경기지사(19.1%)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11월 30일부터 12월 1일 전국 성인남녀 1011명(가중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RDD 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 전체 응답률은 5.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야권에서 "윤 총장이 이미 국민이란 호랑이 등에 탔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린다. 검찰 옷을 벗어도 자유로운 영혼으로 돌아가긴 힘든 팔자"라며 "야권 주자로 부상하면 상당한 파괴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통화에서 "윤 총장은 뿌리 깊은 법조인이다. 그야말로 '검사'"라고 말했다. 이 평론가는 "검사인 자신의 명예 회복과 검찰총장 직위를 사수해야 검찰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끝까지 버티는 것"이라며 "그간 정권에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조정하려 할 때 검찰총장의 사퇴 행위가 검찰을 지키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사퇴하지 않는 게 검찰을 지키는 걸로 바뀌었다"고 했다.
이어 "윤 총장이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순간 호랑이 등에 탄 것"이라며 "잡아 먹힐 위험이 있는 데 누가 호랑이 등에 타고 싶겠느냐. 윤 총장이 끝까지 버틸 수 밖에 없다. 멈추긴 이미 늦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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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 윤석열' 명예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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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금부터는 윤 총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싸워야 되는데, 정말 대통령과 싸움을 계속할 거냐 이점에 대해 윤 총장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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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은 '정의로운 검사'로 각인돼 있다. "저는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지만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는다"(2013년 10월 21일 서울고검 국정감사)라는 윤 총장의 발언은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하지 않고 엄정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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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극한 갈등은 '검사 윤석열' 이미지에 생채기를 냈다. 이 때문에 윤 총장이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법검 갈등'으로 훼손된 검찰의 이미지를 원상 복구하기 위해서 윤 총장이 승산이 높지 않음에도 소송전을 불사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그간 윤 총장은 '정치적 중립성 '법치주의' 등을 언급해왔다. 실제 '법검 갈등' 등을 거치며 검찰의 이미지는 추락했다.
전직 검찰총장들이 전날 윤 총장에 힘을 실어준 것도 같은 이유다. 이들은 "1998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라면서 "이번 징계조치로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 임기가 사실상 강제로 중단되고, 이는 검찰총장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소신 있게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권은희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윤 총장은 법치주의와 검찰 중립성의 수호자로서 끝까지 싸워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 헌법은 법치주의 파괴자이자 검찰 중립성의 학살자 그리고 박수치며 부추긴 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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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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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펭귄통신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적으로 ‘집콕’ 문화가 유행하고 있다. 집 안에 머물며 소비나 여가시간을 해결하려는 추세로, 인터넷이나 VOD, OTT(Over The Top) 서비스 이용량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가입 문의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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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이 인터넷가입 시 오프라인 대리점이나 SK, KT, LG 고객센터, 온라인 인터넷비교사이트 등 3가지 경로를 통해 인터넷을 설치받고 있다. 이중 비대면 채널인 인터넷비교사이트 이용량은 지난해 대비 30%가량 늘어난 상황이다.
일반 소비 유형도 전반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백화점이나 마트, 대리점 등의 대면식 서비스 이용률은 감소한 반면,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사용이 크게 늘었다.
한편, 유선 상품 가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가입을 위해 비교사이트를 찾는 가장 큰 이유로 ‘사은품’이 손꼽혔다. 고객센터 대비 평균 10만원 이상의 사은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뒤 이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인터넷설치’ 등의 키워드를 검색해보면, 소비자들의 관심이 ‘사은품’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넷가입 사은품 많이 주는 곳’, ‘인터넷가입 현금지원’ 등의 키워드가 연관 검색어로 함께 노출돼 사은품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음을 유추하게 한다.
인터넷비교사이트란, SK브로드밴드(SK텔레콤), LG유플러스(LG U플러스), KT올레, LG헬로비전 등의 통신사별 인터넷•IPTV 상품과 월 청구금액, 사은품 수준 등 다양한 항목을 소비자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비교한 후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가입 경로를 말한다.
다만, 영업점이 KT, SK, LG 등 통신3사가 규정한 사은품 금액의 최소 –15%부터 최대 +15%까지만 소비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경품고시제’가 지난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사은품 금액이 지닌 큰 의미는 없어졌다.
현재 경품고시 가이드 수준은 통신사 및 신청 상품(요금제)에 따라 다르지만,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KT올레가 최대 46만원, LG헬로비전이 최대 42만원까지 소비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인터넷비교사이트가 경품고시 가이드 최대 수준의 사은품을 내걸고 영업 중으로, 소비자들의 업체 선택에 고민이 가중된 상황이다. 현금 사은품을 많이 주는 곳을 찾아 가입했던 과거와 달리, 경품고시제가 적용되면서 조건이 모두 같아졌기 때문이다.
유선 시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에는 당일 현금사은품을 지급하는 인터넷비교사이트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을 지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터넷비교사이트는 ‘펭귄통신’이다. 현재 15만명 이상의 회원이 활동 중인 네이버 인터넷가입 공식 카페를 운영 중이며, 2018년도부터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 지급 서비스를 시행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계자는 “펭귄통신은 고객 편의를 위해 오후 4시 이전 설치건은 당일 현금 지원, 오후 4시 이후 설치건은 다음날에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펭귄통신에는 고객 설치 후기가 1,300건 이상 올라와 있으며, 후기를 확인하면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이 지급됐다는 내용이 확인돼 높은 신뢰도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LG유플러스 재약정 이벤트와 설치 후기, 지인추천 이벤트 등을 진행해 추가 혜택까지 지급하고 있어 인터넷가입을 찾는 방문자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안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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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펭귄통신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적으로 ‘집콕’ 문화가 유행하고 있다. 집 안에 머물며 소비나 여가시간을 해결하려는 추세로, 인터넷이나 VOD, OTT(Over The Top) 서비스 이용량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가입 문의도 늘고 있다.신규가입 비중이 재약정 대비 크게 늘어난 것은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티비(TV) 결합상품의 경우 약정 기간 만료 시 재약정보다 인터넷 신규가입 즉, 통신사를 변경해 새로 설치하는 것이 현금사은품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유리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인터넷가입 시 오프라인 대리점이나 SK, KT, LG 고객센터, 온라인 인터넷비교사이트 등 3가지 경로를 통해 인터넷을 설치받고 있다. 이중 비대면 채널인 인터넷비교사이트 이용량은 지난해 대비 30%가량 늘어난 상황이다.
일반 소비 유형도 전반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백화점이나 마트, 대리점 등의 대면식 서비스 이용률은 감소한 반면,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사용이 크게 늘었다.
한편, 유선 상품 가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가입을 위해 비교사이트를 찾는 가장 큰 이유로 ‘사은품’이 손꼽혔다. 고객센터 대비 평균 10만원 이상의 사은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뒤 이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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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당일 현금사은품을 지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터넷비교사이트는 ‘펭귄통신’이다. 현재 15만명 이상의 회원이 활동 중인 네이버 인터넷가입 공식 카페를 운영 중이며, 2018년도부터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 지급 서비스를 시행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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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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