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독점시대[오늘과 내일/김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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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리아  0 Comments  500 Views  20-11-1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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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사라져 소비자 혜택 줄어들 우려 있어
부실 악화로 나랏돈 붓는 ‘세금의 저주’ 없어야
김광현 논설위원내가 하면 가장 피곤하고, 남이 하면 가장 좋은 것이 바로 경쟁이다. 독점은 그 반대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두 항공사의 기내식 서비스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정평이 나 있다. 서방 항공사들의 닭고기나 생선튀김 같은 푸석한 메뉴만 접하다 비빔밥, 불고기, 영양쌈밥, 라면 같은 메뉴를 보면 한국인 승객은 물론이고 외국인들도 감탄한다. 두 항공사는 겹치는 노선을 운영하면서 치열한 고객 유치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는데 특히 후발 주자였던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개발에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정부가 16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을 승인했다. 이로써 국내 항공산업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대한항공의 독점체제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 이번 합병은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다. 예컨대 국가산업 차원에서는 항공산업의 경쟁력이 중요했을 것이고,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채권 회수에 무게를 두었을 것이다.

아무도 대변해주지 않지만 소비자의 입장도 있다. 주무 당국인 국토교통부나 대한항공은 그럴 리 없다고 부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독점 대한항공이 여객이나 화물 항공료를 올리고, 기내식 메뉴가 줄고, 각종 서비스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게 이윤의 논리고 독점의 심리다. 독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정부밖에 없는데 주요 주주로 대한항공과 한 비행기를 탄 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고용 문제도 주요 쟁점사항이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합병의 전제로 인력 구조조정은 없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했다. 하지만 중첩되는 사업 정리, 중복 인력 조정이 없다면 왜 항공사끼리 합병을 하며 어디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냐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KCGI-반도건설-조현아 3자 주주연합의 반발도 변수로 남아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설립일은 5공 임기의 마지막 날 일주일 전인 1988년 2월 17일이다. 당시 정부로서는 88올림픽 이후 급증할 여객 수요를 감당하고 경쟁체제를 통해 항공산업을 키울 필요가 있었다. 여기에다 호남 민심을 고려해 광주고속을 운영하던 금호그룹을 제2 민항 사업자로 선정했다는 게 통설이다. 이런 이유로 이번에도 아시아나항공 인수기업으로 대기업 외에 중견그룹 가운데는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자금력이 있는 기업들의 이름이 많이 오르내렸다.

날개가 있다는 점 빼고는 닭고기와 비행기가 공통점이 없는데도 당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하림그룹이 인수기업으로 오르내린 것도 전북 지역의 대표적 기업이기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번 인수합병 과정에서 사업·경제적 측면 외에 정치적인, 지역적인 요인들로 인한 잡음이 별로 없었던 점은 다행스러운 대목이라 하겠다.

무엇보다 일반 국민인 납세자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 재무적으로 부실한 두 회사가 합쳤다가 사정이 악화되면 산은의 추가 지원 말이 나올 수 있다. 작년 말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이 될 뻔했던 현대산업개발이 소송을 각오하고 인수 계약을 취소한 것도 갑작스러운 코로나19로 인해 ‘승자의 저주’에 빠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두 항공사가 1년 내 갚아야할 단기 부채만 약 10조 원이다. 부실한 두 기업의 합병에 따른 동반 추락으로 밑 빠진 독에 나랏돈을 붓는 ‘세금의 저주’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점 대한항공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먼저 있어야 한다.

 
김광현 논설위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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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녹유(錄喩)의 '오늘의 운세' 2020년 11월 19일 목요일(음력 10월 5일 병인)

녹유 02-747-3415. 010-9133-4346

▶ 쥐띠

48년생 배우고 싶은 것에 젊음을 가져보자.60년생 겁내지 않는 일머리를 찾아내자.72년생 가장이라는 중압감을 가져보자.84년생 초조함이 앞서도 배짱을 지켜내자.96년생 바쁜 걸음으로 눈도장을 찍어내자.

▶ 소띠

49년생 웃음 끝나지 않는 쾌거를 볼 수 있다.61년생 과거를 털어내는 시작에 나서보자.73년생 든든해진 지갑 미소가 피어난다.85년생 크고 화려한 감투 날갯짓을 해보자.97년생 신뢰를 걷어차면 꿈은 무너진다.

▶ 범띠

50년생 늘어지지 않는 긴장을 가져보자.62년생 좋은 소리 없는 간섭은 피해가자.74년생 볼거리 많은 곳에 나들이를 해보자.86년생 최고로 갈 수 있는 시험에 성공한다.98년생 솔직한 표현으로 사랑을 얻어내자.

▶ 토끼띠

51년생 부산스러운 마음 쉼표를 찍어내자.63년생 소풍날 아이처럼 신명이 절로 난다.75년생 차선을 택해는 지혜를 가져보자.87년생 양보 없는 거래 뚝심을 지켜내자.99년생 지치고 힘든 몸에 활기를 넣어주자.

▶ 용띠

52년생 계산이 어려워도 믿음을 더해보자.64년생 선의의 거짓으로 갈등을 씻어내자.76년생 평범한 위로에도 기운을 다시 하자.88년생 반가운 제안 행복을 만들어가자.00년생 실수 한 번 없는 완벽을 보여주자.

▶ 뱀띠

41년생 남의 신세 안지는 체면은 지켜내자.53년생 수고가 없었던 행운을 잡아낸다.65년생 돌아오지 않는다. 아끼고 숨겨내자.77년생 할까 말까 주저함 기회는 달아난다.89년생 맑고 깨끗했던 처음으로 돌아가자.

▶ 말띠

42년생 움츠리지 않는 자신감을 꺼내보자.54년생 부럽다 했던 것을 밑으로 둘 수 있다.66년생 좋다 했던 것에 미움이 생겨난다.78년생 위험이 많았던 고비를 넘어선다.90년생 운수 좋은 날 주머니가 든든해진다.

▶ 양띠

43년생 관록의 솜씨로 화려함을 입혀보자.55년생 돌아서 있던 것과 악수를 나눠보자.67년생 가슴으로 기다린 얼굴을 볼 수 있다.79년생 무거웠던 걱정을 털어낼 수 있다.91년생 나쁘지 않은 실수 달게 감수하자.

▶ 원숭이띠

44년생 피곤하다 변명 대문을 닫아내자.56년생 업어줘도 부족한 소식을 들어보자.68년생 답답했던 살림에 숨통이 트여진다.80년생 아낌없는 격려 오뚝이가 되어주자.92년생 잠시 이별이 애잔함을 더해준다.

▶ 닭띠

45년생 주변 힘겨움에 길잡이가 되어주자.57년생 통쾌한 승리 천국미소가 그려진다.69년생 자부심 가득 인기몰이 나서보자.81년생 보기 드문 풍경을 눈에 담아보자.93년생 자랑은 많아지고 콧대는 높아진다.

▶ 개띠

46년생 뜨거웠던 분위기 겨울이 다시 온다.58년생 아무것도 모르는 손님이 되어보자.70년생 콩 한 쪽도 나누는 우정을 보여 내자.82년생 숨어있던 곳에 보석을 볼 수 있다.94년생 허리 굽히는 겸손 예쁨을 받아낸다.

▶ 돼지띠

47년생 즐길 수 있는 것에 젊음을 찾아가자.59년생 세월이 아쉬운 안타까움이 온다.71년생 거절이 없었던 도움을 받아낸다.83년생 아름다운 향기에 가시가 숨어있다.95년생 물 한 잔도 못 받는 고생은 피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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