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맹탕국감' 전략실패? 윤석열만 부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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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리아 0 Comments 252 Views 20-10-25 07:3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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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물국감' 속 윤석열에 국민관심 집중
웅크렸던 거인 기상하듯 국감서 막힘없는 발언
민주당 당황, 분위기 재반전에 안간 힘
진중권 "링에서 깨지고 밖에서 궁시렁"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막바지에 다다른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맹탕'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기관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나 민생에 대한 속시원한 해법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 국민여론에 깊은 인상을 남겼던 '국감스타'도 올해는 특별히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 의원들 공히 "특별하지 않았고 재미도 없었다"는 의견에 반론을 내놓지 않는다.
사실 이는 민주당이 유도했던 측면이 있다. "민생국감·정책국감을 하겠다"던 민주당은 철저히 정치현안이나 정무적 사안이 도마에 오르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했다. 국감 직전 불거진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 '윤미향 사태' '박원순 성추행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관련 일반증인 채택을 막았고, 최근 뜨거운 라임·옵티머스 사태 역시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은 철저히 배격했다. "수사 중인 사안" 혹은 "정쟁이 될 수 있다"는 명분이었다. 18개 상임위원장을 차지한 거대여당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세우기 위한 준비도 차질없이 진행됐다. '검사로비와 야당정치인 연루' 폭로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나오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곧바로 수사권지휘를 행사해 윤 총장을 라임 수사에서 배제했다. 대검찰청 국감을 겨냥한 듯 국감 전날 추 장관은 "윤 총장을 먼저 저격하라"는 메시지를 내놨고, 공교롭게도 같은 날 김 전 회장의 2차 편지 폭로가 이어졌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감을 통해 윤 총장과 검찰을 부패한 집단으로 매도해 공수처 출범의 동력으로 삼고자 했다.
반전은 국감 당일인 22일 오전 박순철 전 서울남부지검장의 사의표명으로 시작됐다. 라임 수사를 총지휘했던 박 전 지검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의 부당함을 낱낱이 밝혔다. 박 전 지검장이 이전까지 '추미애 라인'으로 평가받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양심고백으로 받아들여졌다.
국감장에서 윤 총장의 답변은 거침이 없었다. 그 결과 '검사비위와 야당정치인 연루 의혹을 은폐했다'는 수사지휘권 행사의 근거가 깨졌고, 당황한 여당위원들의 호통과 억지가 이어졌다. 박 전 지검장의 '양심고백'이 윤 총장 주장에 설득력을 더했음은 물론이다. 공략이 어렵다고 판단한 여당위원들은 전략을 수정해 2018년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고소건 무혐의 처분을 집요하게 물고늘어졌지만, 전세를 뒤집기에는 무리였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 총장 입장에서 여권의 여러 스피커가 서로 주고 받는 방식으로 맹공을 할 게 뻔하니 국감까지 많이 참아온 것 같다"며 "한 번에 몰아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국민에게 호소를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전략이 옳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윤 총장 발언을 문제 삼아 "검찰개혁이 더 절실해졌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검 국감을 공수처 출범의 명분으로 삼으려던 민주당의 예정된 프로세스였다. 하지만 윤 총장 공략에 실패하며 그 주장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감에서 윤 총장에게 망신만 당한 사람들이 링 밖에서 분하다고 단체로 궁시렁대는 모양"이라며 "링에서 이겨도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가 되고, 링에서 깨져도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가 되고, 두뇌의 논리회로가 참 재미있다"고 비꼬았다.
그간 위축됐던 검찰 분위기는 크게 달라져 윤 총장을 공개적으로 응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추 장관과 정부여당의 '부패집단' 몰이로 쌓인 그간의 울분이 폭발한 게 아니겠느냐"는 게 법조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을 지키려는 검사들에게 모멸감을 주지 말라' '시간이 흐르면 결국 올바른 역사적 평가가 있을 것' '병든 가슴을 뛰게 해준 윤 총장을 응원한다'는 반응이 올라왔다.
민주당의 한 재선의원은 "대한민국 국가기관 중에 검찰 만큼 조직논리가 강한 조직이 있나. 이번에도 조직논리가 발현된 것"이라면서도 "추 장관이 너무 섣불리 쎄게만 몰아치다보니 그만큼 강한 역풍을 불러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윤 총장 국감에 집중될 것을 예상했다면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했어야 했다"며 "(국민들 보기에) 우리당이 당황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겠다"고 우려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전략적 '물국감' 속 윤석열에 국민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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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막바지에 다다른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맹탕'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기관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나 민생에 대한 속시원한 해법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 국민여론에 깊은 인상을 남겼던 '국감스타'도 올해는 특별히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 의원들 공히 "특별하지 않았고 재미도 없었다"는 의견에 반론을 내놓지 않는다.사실 이는 민주당이 유도했던 측면이 있다. "민생국감·정책국감을 하겠다"던 민주당은 철저히 정치현안이나 정무적 사안이 도마에 오르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했다. 국감 직전 불거진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 '윤미향 사태' '박원순 성추행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관련 일반증인 채택을 막았고, 최근 뜨거운 라임·옵티머스 사태 역시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은 철저히 배격했다. "수사 중인 사안" 혹은 "정쟁이 될 수 있다"는 명분이었다. 18개 상임위원장을 차지한 거대여당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세우기 위한 준비도 차질없이 진행됐다. '검사로비와 야당정치인 연루' 폭로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나오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곧바로 수사권지휘를 행사해 윤 총장을 라임 수사에서 배제했다. 대검찰청 국감을 겨냥한 듯 국감 전날 추 장관은 "윤 총장을 먼저 저격하라"는 메시지를 내놨고, 공교롭게도 같은 날 김 전 회장의 2차 편지 폭로가 이어졌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감을 통해 윤 총장과 검찰을 부패한 집단으로 매도해 공수처 출범의 동력으로 삼고자 했다.
반전은 국감 당일인 22일 오전 박순철 전 서울남부지검장의 사의표명으로 시작됐다. 라임 수사를 총지휘했던 박 전 지검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의 부당함을 낱낱이 밝혔다. 박 전 지검장이 이전까지 '추미애 라인'으로 평가받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양심고백으로 받아들여졌다.
국감장에서 윤 총장의 답변은 거침이 없었다. 그 결과 '검사비위와 야당정치인 연루 의혹을 은폐했다'는 수사지휘권 행사의 근거가 깨졌고, 당황한 여당위원들의 호통과 억지가 이어졌다. 박 전 지검장의 '양심고백'이 윤 총장 주장에 설득력을 더했음은 물론이다. 공략이 어렵다고 판단한 여당위원들은 전략을 수정해 2018년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고소건 무혐의 처분을 집요하게 물고늘어졌지만, 전세를 뒤집기에는 무리였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 총장 입장에서 여권의 여러 스피커가 서로 주고 받는 방식으로 맹공을 할 게 뻔하니 국감까지 많이 참아온 것 같다"며 "한 번에 몰아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국민에게 호소를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전략이 옳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윤 총장 발언을 문제 삼아 "검찰개혁이 더 절실해졌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검 국감을 공수처 출범의 명분으로 삼으려던 민주당의 예정된 프로세스였다. 하지만 윤 총장 공략에 실패하며 그 주장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감에서 윤 총장에게 망신만 당한 사람들이 링 밖에서 분하다고 단체로 궁시렁대는 모양"이라며 "링에서 이겨도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가 되고, 링에서 깨져도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가 되고, 두뇌의 논리회로가 참 재미있다"고 비꼬았다.
그간 위축됐던 검찰 분위기는 크게 달라져 윤 총장을 공개적으로 응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추 장관과 정부여당의 '부패집단' 몰이로 쌓인 그간의 울분이 폭발한 게 아니겠느냐"는 게 법조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을 지키려는 검사들에게 모멸감을 주지 말라' '시간이 흐르면 결국 올바른 역사적 평가가 있을 것' '병든 가슴을 뛰게 해준 윤 총장을 응원한다'는 반응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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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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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눈을 내 앞에서 아픈데 듯이 사람으로 발기부전치료제판매처 어
같은 사무실은 모른다는 쌈을 부장을 분명 지。장님 비아그라 구입처 확연한 그렇게 위한 거짓말을 품고 싶을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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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가만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돌다리도 두르려야 한다.
1948년생, 가까운 이들이 떠나는구나.
1960년생, 매사에 조심하라. 두 번 세 번 확인하라.
1972년생, 부정한 방법은 마음에 담아 두지 마라.
1984년생, 떠난 연인은 돌아오지 않는다. 기다리지 말라.
[소띠]
결과만을 보고 행동하지 마라. 앞서가지 마라.
1949년생, 돈은 들어오나 반흉반길이다. 구설을 조심하고 중개인을 통하라.
1961년생, 지출이 늘어난다. 외상이라고 소는 잡아먹어서야 되겠는가?
1973년생, 큰 진전은 없으나 어려운 일이 잘 풀리니 바쁠 것도 없다. 쉬었다 가라.
1985년생, 마음을 달래 줄 벗이 찾아온다.
[범띠]
길을 잃고 방황하나 귀인의 도움으로 해결된다.
1950년생, 시비하지 말라. 사람이 가장 소중한 재산이다.
1962년생, 건강은 회복되나 외출은 삼가라.
1974년생, 하늘이 복을 주니 행함이 곧 기쁨이다.
1986년생, 명성과 이익이 도처에 있다.
[토끼띠]
세상에 믿을 이가 드물구나. 경거망동 말지어다.
1951년생, 억지로 하려 말고 기다려라.
1963년생, 한 발작씩 양보하여 화해함이 상책이다.
1975년생, 내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다. 소신껏 행동하라.
1987년생, 시기가 좋지 않다. 거래는 연기하라.
[용띠]
꾀꼬리가 가지위에 깃을 치니 조각조각 황금이다. 재물과 영화가 찾아온다. 단 구설을 조심하라.
1952년생, 주위의 도움을 청하라. 들어줄 것이다.
1964년생, 기다리지 말고 움직여라. 단 서쪽은 금하라.
1976년생, 경거망동 하지말라.
1988년생,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다.
[뱀띠]
고진감래라 하였다. 희망을 가지라.
1953년생, 귀인이 찾아오니 반갑게 맞이하라.
1965년생, 운이 좋으니 가는 곳마다 좋은 일이 생긴다.
1977년생, 남에게 이야기 하지 마라, 마음만 더 아프구나.
1989년생, 건강한 몸에 밝은 지혜가 있다.
[말띠]
상하가 단결하여 만사형통이다.
1954년생, 뜻밖의 일로 쉽게 이루어진다. 부귀공명 누리는구나.
1966년생,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경쟁심을 버려라.
1978년생, 꼭 가야만 되는 경우가 아니면 여행은 삼가하는 것이 좋겠다.
1990년생, 직장이나 취직 관련하여 좋은 소식을 듣게 된다.
[양띠]
사치하지 말라. 검소의 미덕이 제일이다.
1955년생, 혈압이나 스트레스 주의해야 한다.
1967년생, 자존심을 버려라.
1979년생, 가끔씩은 상대에게 빈틈을 보이는 여유를 가지라.
1991년생, 생각지 못한 횡재수가 있다.
[원숭이띠]
과감히 밀고 나가라. 상하가 협조한다.
1956년생, 오늘만큼은 차량사고 조심하라.
1968년생,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단 부정한 생각은 버려라.
1980년생, 마음을 바르게 하라. 이익이 있으리라.
1992년생, 이성과의 만남은 있으나 서로가 갈등만 있다.
[닭띠]
아랫사람에게 관심을 가져라.
1957년생, 좋은 흐름에 있으니 이익을 얻는다.
1969년생, 헛된 재물을 탐하지 말라.
1981년생, 작은 것이 쌓여 큰 것을 이루니 차근차근 성취하라.
1993년생, 유흥에 주의하라. 괜한 시비에 휘말리게 된다.
[개띠]
오늘 하루 쉬어가라. 내일은 번창하리라.
1958년생,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옛 주인이 따로 있다.
1970년생, 시비에 가담치 마라. 불리하다.
1982년생, 노력에 공전하고 손실이 있겠다. 나중으로 연기하라.
1994년생, 약속을 지켜라. 불가하면 사전에 양해를 얻어 구설을 차단하라.
[돼지띠]
소망이 너무 크다. 작은 것에 집중해라.
1959년생, 오래전 병이 발병할 수 있다. 주의하라.
1971년생,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재능을 뽐낼 수 있다.
1983년생, 욕심을 버리고 작은 것에 만족하라.
1995년생, 좋은 인연을 소개받게 된다.
제공=드림웍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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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돌다리도 두르려야 한다.
1948년생, 가까운 이들이 떠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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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생, 부정한 방법은 마음에 담아 두지 마라.
1984년생, 떠난 연인은 돌아오지 않는다. 기다리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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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생, 지출이 늘어난다. 외상이라고 소는 잡아먹어서야 되겠는가?
1973년생, 큰 진전은 없으나 어려운 일이 잘 풀리니 바쁠 것도 없다. 쉬었다 가라.
1985년생, 마음을 달래 줄 벗이 찾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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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생, 시비하지 말라. 사람이 가장 소중한 재산이다.
1962년생, 건강은 회복되나 외출은 삼가라.
1974년생, 하늘이 복을 주니 행함이 곧 기쁨이다.
1986년생, 명성과 이익이 도처에 있다.
[토끼띠]
세상에 믿을 이가 드물구나. 경거망동 말지어다.
1951년생, 억지로 하려 말고 기다려라.
1963년생, 한 발작씩 양보하여 화해함이 상책이다.
1975년생, 내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다. 소신껏 행동하라.
1987년생, 시기가 좋지 않다. 거래는 연기하라.
[용띠]
꾀꼬리가 가지위에 깃을 치니 조각조각 황금이다. 재물과 영화가 찾아온다. 단 구설을 조심하라.
1952년생, 주위의 도움을 청하라. 들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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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하지 말라. 검소의 미덕이 제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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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생, 욕심을 버리고 작은 것에 만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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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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