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기 집값도 모르는 국토부 장관 주택 정책 제대로 펴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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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리아 0 Comments 360 Views 20-11-13 05:5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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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본인이 살고 있는 경기도 일산 집을 "5억원이면 살 수 있다"고 했다가 동네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실효성을 놓고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나왔다. 디딤돌 대출은 전용면적 85㎡ 이하, 5억원 이하 주택에 구입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김 의원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에 육박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5억원 이하 아파트가 있느냐"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저희 집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
엄정하게 말해 김 장관은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보유한 일산 아파트는 전용면적 146㎡(약 44평)로 지난 9월 5억7900만원에 거래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85㎡ 이하 주택만 대상이어서 평수가 큰 김 장관 아파트는 애초부터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디딤돌 대출 자격과는 별도로 김 장관 아파트 입주민들은 "자기 집 시세도 모르고 국토부 장관을 하느냐"며 "주민의 자산가치를 국토부 장관이 조롱 내지는 폄하한 것"이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김 장관의 엉터리 답변은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 인식을 보여준다.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10억원에 근접했고, 전세 중위가격마저 5억원을 넘어섰다. 11일 경제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은 58%가 상승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14%가 상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실 부정에 가깝다.
부글부글 끓는 부동산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가뜩이나 일산 주민들은 서울과 격차가 커져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데 감정적인 발언으로 민심만 자극했다. 최근의 전세대란에 대해서도 임대차법은 쏙 빼고 저금리 탓, 계절요인 탓을 하고 있다. 시장 혼란 원인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고 있으니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겠는가. 이래서는 부동산으로 인한 국민 고통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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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하게 말해 김 장관은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보유한 일산 아파트는 전용면적 146㎡(약 44평)로 지난 9월 5억7900만원에 거래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85㎡ 이하 주택만 대상이어서 평수가 큰 김 장관 아파트는 애초부터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디딤돌 대출 자격과는 별도로 김 장관 아파트 입주민들은 "자기 집 시세도 모르고 국토부 장관을 하느냐"며 "주민의 자산가치를 국토부 장관이 조롱 내지는 폄하한 것"이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김 장관의 엉터리 답변은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 인식을 보여준다.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10억원에 근접했고, 전세 중위가격마저 5억원을 넘어섰다. 11일 경제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은 58%가 상승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14%가 상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실 부정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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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 박영희 님의 작품 중에 ‘접기로 한다’라는 시가 있다. 세상 모든 것이 접혀야 비로소 온전히 펼쳐지는 지혜를 일러준다.
‘요즘 아내가 하는 걸 보면/섭섭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지만/접기로 한다/지폐도 반으로 접어야/호주머니에 넣기 편하고/다 쓴 편지도/접어야 봉투 속에 들어가 전해지듯/두 눈 딱 감기로 한다’(박영희의 ‘접기로 한다’ 중에서)
색종이도 접어야 종이배가 돼 냇물에 띄울 수 있고, 또 두 번을 더 접고 접어야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된다. 접히는 배려와 양보가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온전히 펼쳐질 수가 없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올바르게 접히지 않으면 균형을 맞추기 어렵다. 즉, 상황에 따라 대립하는 극단이 알맞게 접혀야 더 좋은 쓰임새로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접기로 한다’가 주는 울림이 크게 와 닿는다. 나 역시 가족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한 기업의 경영인이자 코스닥 기업들을 대변하는 입장으로서 다가오는 메시지가 크게 느껴진다. 요즘 중소기업 경영인들에게는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이 뜨거운 감자다. 회사 성장에 오롯이 집중해야 할 기업인들이 법률 리스크에 대처하느라 투자에 소홀히 할까 봐 걱정이 앞선다.
마치 작은 아이에게 큰옷을 입혀놓고 나중에 맞을 거라며 대기업 규모에 맞춘 규제들을 중소기업에 적용한다면 지금 같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소기업에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만일 옷의 품과 기장이 맞지 않아 불편하다면 밑단 소매를 반쯤 접어 올리고 알맞게 걷어줘야 한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도 중소기업의 현실을 세심히 살펴 이런 감당하기 버거운 규제를 원안 그대로 고집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는 과감히 배제해 주는 ‘접음’의 지혜를 발휘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시의 마지막 연처럼, 살다 보면 이슬비도 장대비도 한순간이고, 햇볕에 배겨나지 못하는 우산 접듯 반만 접기로 하고, 반의반만 접어보면 어떨까 싶다. 불필요한 규제들이 상황에 맞게 접어짐으로써 우리 중소기업의 미래가 널리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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