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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외국 지자체 사이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관리하며 돈을 받아 챙기는 브로커들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몰래 해외 지자체가 섭외하거나 현실의 벽에 부딪혀 브로커를 고용하는 경우도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양구지역 농민들이 농사를 제쳐두고 군청 앞에 섰습니다.
필리핀의 두 도시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받고 있었는데 브로커 개입 정황이 드러나 필리핀 정부에서 교류를 중단시켰다고 성토합니다.
또 해당 브로커가 외국인 1명당 200만 원씩 받아 갔다며 양구군에 해명을 촉구합니다.
<이종환 / 양구군농 부산은행인터넷뱅킹 민회장> "일 잘하고 숙련된 필리핀 근로자들은 제대로 제때 못 쓰고 경험 없는 캄보디아 근로자들이 늦게 입국해서…"
양구군은 필리핀 지자체에서 해당 남성을 외국인 근로자 대표라고 알려왔다며 브로커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양구군 관계자> "양구군하고는 어떤 관계가 없어요. 저희는 필리핀 지자체에서 그 업무 토지 일부를 (남성에게) 위임했다는 공문으로 통보를 받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에 브로커가 개입한 사례는 전국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맡은 담당자들은 현실적인 한계점을 지적합니다.
2~3년마다 바뀌는 담당 공무원이 매년 수백 명의 근로자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현지 사정을 잘 아는 누군 카드 등급 가의 도움이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자를 보내는 외국도 입장은 마찬가지라 자연스럽게 브로커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측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더라도 양구 사례처럼 상대 국가에서 몰래 브로커를 개입시켰다면 알아낼 방법도 없습니다.
<강원지역 농업 담당 소속 공무원> "브로커라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많으니까 그쪽(외국)에 한국말이 안 돼서 일이 진척이 안 되는데 내가 가서 그 사람들(한국 공무원) 설득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하니까요."
이제는 우리 농가에 없어선 안 되는 존재인 외국인 계절 근로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 시중은행종류 입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영상취재기자 박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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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