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유희태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 보건복지 분야 주요 과제로 ‘의과대학 정원 규모 결정’을 꼽았다.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통합돌봄 역시 일부 시행착오가 예상된다며 최대한 준비해 제도를 안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정 장관은 1일 서울 모처에서 진행된 복지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분야에서 일할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이를 현재 정원 내에서 할 것이냐 증원해서 할 것이냐는 추계위(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 바다이야기부활 회)의 추계를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3058명으로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무리한 추진에 따른 의정 갈등 사태가 촉발하며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다시 3058명으로 조정했다. 2027학년도 정원부터는 추계위 논의에 따라 결정한다.
정 장관은 “과학적인 근거 기반의 바다이야기모바일 추계 결과를 주면 정부는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정원을 결정해야 한다”며 “그 안에 정책적인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의 숙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 지역의사제 추진 등도 당면한 과제다.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는 10년 정도 걸릴 것”이라며 “그 사이에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보완해서 운영하고 이 두 제도가 바다이야기2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식으로 대체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짚었다.
이어 “의대생이 졸업할 때 필요한 분야가 다를 것이기에 공공의료 교육을 강화해서 시키되 어떤 전문과목과 함께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 시대마다 바뀌는 부분을 정교하게 설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릴게임온라인 취임 전부터 지·필·공을 강조해온 정 장관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만 통과하면 국정과제를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얼추 갖출 것으로 기대했다. 이후엔 이달 출범할 국민참여의료혁신위원회에서 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내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에 대해선 시행착오가 예상된다며 최대한 준비하고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26개 지자체 역량이 똑같진 않아 통합돌봄을 한 번도 안 해본 곳은 처음엔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라며 “정착까지 적어도 2~3년은 걸릴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노인들은 여러 진료과를 다니며 중복처방과 다제약 문제가 많다”며 “앞으로 고령화에 맞춘 제도를 더 심화하고 효율화해야 하며, 노인 주치의 중심의 일차의료 강화가 중요하다”고 부연했다.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