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김창기 국세청장 취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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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망용리 0 Comments 48 Views 22-06-14 22:30본문
전국에 계신 2만여 국세가족 여러분!저는 오늘, 제25대 국세청장으로 취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국세청장이라는중책을 맡겨주신 대통령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그동안훌륭하게 국세청을 이끌어 주신 전임 김대지 청장님께도 감사와경의를 표합니다.사랑하는 국세가족 여러분!최근경제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세입여건의 불확실성도확대되고 있습니다.또한,국민들은국세청이 세수의 안정적 확보 뿐 아니라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기대하고 있습니다.상황은 어렵지만, 국세행정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토대로신뢰를 얻을 때 국세청에 주어진역할과 과제도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우리 모두의지혜와 역량을 모아 ｢국민의 국세청,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만들기 위해노력해야 하겠습니다.이를 위하여 앞으로의 국세행정은 지금부터 말씀드릴네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첫째, 민생경제의 안정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세정지원을 강화합시다.지금 우리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노력하고 있습니다.국세청 역시 신속한 손실보상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관계부처에 적기에 제공하고, 피해가 집중된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세금 신고·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다각적인 세정지원을실시하여야 합니다.일하는 저소득가구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근로·자녀장려금을 더욱 빈틈없이 지급하고,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완비에도 박차를 가해주기 바랍니다.아울러, 국민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역동적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정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경제단체 간담회 등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장의 의견을 듣고 납세자의 불편사항을함께 해소하는 등, 국세행정이 경제 회복의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둘째,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통해성실신고를 지원합시다.홈택스는,지난 20년간의 발전을 통해 국민 열 명 중 아홉 명이 이용하는 전자정부 1위 서비스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그러나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금 신고·납부과정을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더욱 편리하게 개선해야 합니다.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모든 세금업무를처리할 수 있도록 홈택스의 수준을한층 더 높이고 모바일 서비스도확충해주기 바랍니다.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각 납세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도 확대해 주기 바랍니다.아울러,SNS 등을 활용하여 국세상담 채널을 다양화하고, 전화상담도탄력적인 인력 배치 등을 통해 최대한효율적으로 운영해주기 바랍니다.셋째,세무조사는 신중하게 운영하되,악의적 탈세행위에는철저히 대응합시다.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위급하고 엄중한 상황을 감안하여,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에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운영해야 합니다.이를 위해, 조사 기간 연장은최대한 자제하고,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랍니다.아울러, 성실한 중소납세자들에 대해서는, 컨설팅 위주의간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시기도납세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기 바랍니다.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실시간 모니터링을확대하고,납세자보호담당관의 참관제도를개선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더욱 두텁게 보호해 주기 바랍니다.다만,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민생침해 탈세, 국부를 부당하게 유출하는지능적 역외탈세, 법인 자산을 사유화하거나 편법적으로 부를 승계하는반칙특권 탈세 등 국민통합을 저해하는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하여 강력히 대응해야 합니다.그리고 재산을 은닉한 채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현장 중심의 추적 활동을더욱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또한, 조사 대상 선정부터 조사 종결까지 전 과정을 분석·보완하고, 조사지원팀,포렌식 전담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적법한 과세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주기 바랍니다.넷째,구성원 모두가마음껏 능력을 펼칠 수 있는건강한 조직문화를확립해 나갑시다.세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내부적으로조직문화 혁신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외부 환경 변화에발 빠르게 대응하고, 미래 우리청을 이끌어갈2030 세대들이자신의 역량을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효율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이를 위해저를 포함한모든 관리자가 앞장서서 보고방식을 간소화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토론식 보고를 활성화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또한, 일선의 직원들은 성실신고 지원이라는 본연의 업무에만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의 효율성과생산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조직 내부의 소통방식도개선하겠습니다.저부터일선의 실무직원들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진심을 다해소통하겠습니다.또한, 성과와 능력에 따라 보상받는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우수인력을체계적으로발굴·육성하겠습니다.특히, 신규직원 및MZ세대 젊은 직원들의 보직경로를 관리하고, 성장단계별 교육을 통해역량을 강화하여 국세행정의 전문가로서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한편, 이러한 우리의 노력들이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국세공무원의 청렴성이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업무처리를 전산화하고 상세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세법집행의 투명성과객관성을 높여가야 하겠습니다.그리고 모든 관리자가 솔선수범하여 청렴이국세청의 확고한 조직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존경하는 2만여 국세가족 여러분!지금우리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 속에 있습니다.낯설고 어려운 과제들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험난한 파도를 헤쳐 나가려면 우리부터하나가 되어야 합니다.따뜻한 말 한마디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동료애로 마음을 모읍시다.국민들의 믿음도 얻어야 합니다.공직자는무엇보다,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묻고의견을 청취하라’는 목민심서의 가르침인 ‘순막구언(詢瘼求言)’을 여러분과 저,모두의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낮은 자세와열린 마음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국민의 국세청,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함께 만들어갑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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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1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달 20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서 고인의 사진 앞에 국화꽃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4일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모 중사에게 1심보다 적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충남 서산시에 있는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장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차량 뒷자리에서 하급자인 이 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추행 이틀 뒤인 지난해 3월 4일 장 중사는 이 중사에게 "온종일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또 지난해 5월 22일에는 "너, 신고할 거지? 신고해 봐" 등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군 검찰은 이를 보복 협박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그러나 1심 재판부는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 등을 보낸 것이 ‘사과 행동’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인정해 징역 9년을 판결했다.군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로 이어진 2심에서도 보복 협박 혐의가 쟁점이 돼 군검찰은 이 부분 입증에 주력하면서 1심 때와 같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형량은 되레 2년이 더 낮아졌다.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 보복 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법원은 “피고인이 사과 행위 외에 추가 신고하면 생명·신체에 해악을 가한다거나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 명시적 발언이나 묵시적 언동을 하지 않아서 가해 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위해를 가하려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자살 암시를 포함한 사과 문자를 구체적 해악 고지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끼치는 행위를 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1심이 보복 협박 혐의에 무죄를 인정한 것을 “정당하고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 13일 서울 서대문구 모처의 故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사무실을 찾은 이 중사 아버지 등 유족의 모습. 연합뉴스감형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중사의 사망 책임을 장 중사에게 전적으로 돌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 범행을 보고했음에도 되레 은폐, 합의를 종용받았고 피해자 가족 외엔 군내에서 제대로 도움받지 못하는 등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이어 "오히려 소외감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군내에서 악순환되는 상황 또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극단적 선택의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 책임으로만 물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잘못을 교정하고 사회에 재통합될 수 있게 하는 형벌의 기능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고 부당해 보인다”고 덧붙였다.재판부가 7년 형 결정 부분을 읽어내려가는 순간 유족은 고성을 지르고 자리에서 일어나 거세게 반발했다. 재판장석으로 뛰어가다 군사경찰의 제지를 당한 이 중사의 아버지는 “이래선 안 되는 거야, 재판장!”이라며 부르짖었다. 어머니는 판결에 충격을 받고 과호흡으로 쓰러져 실려 나갔다.이 중사의 부친 이씨는 재판정을 나와서도 “군사법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릴 줄은 몰랐다”며 군사법원을 규탄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 아들딸들이 군사법원에 의해서 죽어갔던 거라며 군사법원을 없애고 민간법원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유족 측의 강석민 변호사는 군사법원이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강 변호사는 “대법원은 양형이 아닌 보복 협박 유무죄만 판단할 것이므로 양형을 이렇게 (감형) 한 것은 고춧가루를 뿌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복 협박이 인정되면 파기환송이 서울고법으로 갈 건데 법리적 문제가 쉽지 않아 유족이 엄청난 난관을 맞게 됐다”고 우려했다.군검찰이 2심에 불복해 다시 항고하면 군사법원이 아닌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열리게 된다. 이 중사는 장 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곧바로 신고했지만,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1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달 20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서 고인의 사진 앞에 국화꽃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4일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모 중사에게 1심보다 적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충남 서산시에 있는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장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차량 뒷자리에서 하급자인 이 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추행 이틀 뒤인 지난해 3월 4일 장 중사는 이 중사에게 "온종일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또 지난해 5월 22일에는 "너, 신고할 거지? 신고해 봐" 등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군 검찰은 이를 보복 협박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그러나 1심 재판부는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 등을 보낸 것이 ‘사과 행동’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인정해 징역 9년을 판결했다.군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로 이어진 2심에서도 보복 협박 혐의가 쟁점이 돼 군검찰은 이 부분 입증에 주력하면서 1심 때와 같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형량은 되레 2년이 더 낮아졌다.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 보복 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법원은 “피고인이 사과 행위 외에 추가 신고하면 생명·신체에 해악을 가한다거나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 명시적 발언이나 묵시적 언동을 하지 않아서 가해 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위해를 가하려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자살 암시를 포함한 사과 문자를 구체적 해악 고지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끼치는 행위를 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1심이 보복 협박 혐의에 무죄를 인정한 것을 “정당하고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 13일 서울 서대문구 모처의 故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사무실을 찾은 이 중사 아버지 등 유족의 모습. 연합뉴스감형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중사의 사망 책임을 장 중사에게 전적으로 돌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 범행을 보고했음에도 되레 은폐, 합의를 종용받았고 피해자 가족 외엔 군내에서 제대로 도움받지 못하는 등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이어 "오히려 소외감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군내에서 악순환되는 상황 또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극단적 선택의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 책임으로만 물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잘못을 교정하고 사회에 재통합될 수 있게 하는 형벌의 기능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고 부당해 보인다”고 덧붙였다.재판부가 7년 형 결정 부분을 읽어내려가는 순간 유족은 고성을 지르고 자리에서 일어나 거세게 반발했다. 재판장석으로 뛰어가다 군사경찰의 제지를 당한 이 중사의 아버지는 “이래선 안 되는 거야, 재판장!”이라며 부르짖었다. 어머니는 판결에 충격을 받고 과호흡으로 쓰러져 실려 나갔다.이 중사의 부친 이씨는 재판정을 나와서도 “군사법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릴 줄은 몰랐다”며 군사법원을 규탄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 아들딸들이 군사법원에 의해서 죽어갔던 거라며 군사법원을 없애고 민간법원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유족 측의 강석민 변호사는 군사법원이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강 변호사는 “대법원은 양형이 아닌 보복 협박 유무죄만 판단할 것이므로 양형을 이렇게 (감형) 한 것은 고춧가루를 뿌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복 협박이 인정되면 파기환송이 서울고법으로 갈 건데 법리적 문제가 쉽지 않아 유족이 엄청난 난관을 맞게 됐다”고 우려했다.군검찰이 2심에 불복해 다시 항고하면 군사법원이 아닌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열리게 된다. 이 중사는 장 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곧바로 신고했지만,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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