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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반려동물 공약을 나란히 내놓으면서 천만 반려동물 양육 인구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린다. 각 후보는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도 해법에선 차별화를 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최근 나란히 반려동물 공약을 공개하며 유권자 표심 잡기에 나섰다. 조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1000만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두 후보 공약엔 반려동물 병원비를 덜어준다는 내용이 공히 담겼다. 김 후보는 동물병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의료서비스 항목을 표준화하고 비용의 온라인 게시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맨 먼저 언급했다. 이 후보는 정부학자금대출 “동물 병원비가 월평균 양육비의 40%에 이른다”면서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사람 의료와 달리 동물 의료는 개별 수의사마다 사용하는 의료 용어나 치료 방식이 다소 다르다. 이에 같은 질병에 대해서도 병원마다 다른 비용이 발생하며 소비자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
두 후보 공약은 질병명과 질병 개인회생과개인파산 별 진료행위 등에 대한 표준을 정하고(이·김 후보), 진료행위에 따른 비용을 고시(김 후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제도 개선은 21대 국회 등에서도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추진된 바 있지만 매듭은 짓지 못했다. 당시 법안을 검토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선 “표준화 기반과 인력·예산 부족으로 단기간 내에 표준화하기 쉽지 근로자대출조건 않은 실정”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두 후보 공약엔 반려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펫보험을 활성화한다는 내용도 공통적으로 포함됐다. 동물 유기와 학대 방지를 위한 내용도 양쪽에 모두 담겼다.
김 후보는 유기동물 입양 플랫폼 운영,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 현황 및 입양 정보 제공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동물 학대 부산은행 전세자금대출 가해자가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못하도록 ‘동물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고, 반려동물 양육 전 기본소양 교육제도를 점진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동물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건강·영양·안전·습성을 존중받는 존재로 인식하는 동물복지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공약했는데 이를 두고는 설 토지담보대출한도 왕설래가 이어진다.
정승헌 한국생명환경자원연구원장은 “반려동물 학대 방지를 위해 반려동물(개) 의무 등록제가 시행 중이지만 부족하다”면서 “학대와 유기를 막을 근본적인 방법은 반려동물이 과잉생산되지 않게 수급을 맞추는 것이고 그러려면 반려동물 생산·중개·판매·수출 등을 관할하는 컨트롤타워(동물복지진흥원)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한 농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 복지에 대해선 소비자뿐 아니라 생산자도 포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면서 “자칫 반려동물을 생산하는 측에 과한 규제만 부여되진 않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일각에선 ‘민법’ 개정을 통한 ‘동물권’ 개념 도입 논의를 이번 대선 국면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민법’에선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되는데, 동물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를 위한 법 개정이 2021년 정부 주도로 추진됐지만 최종 무산된 바 있다. 정 원장은 “동물권은 세계적으로 전혀 공유되지 않고 학술적으로도 정립되지 않은 개념으로 성급히 도입했다가 사회적 혼란만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