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현금지급 소비살리기 논의 다시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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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망용리  0 Comments  53 Views  22-06-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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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으로 소비 자신감 부여, 수요 증가 효과 - 리커창 총리는 부정적 의견...현실화 가능성은 부족



A worker in a protective suit stands amid commuters at a subway station, after the lockdown placed to curb the coronavirus disease (COVID-19) outbreak was lifted in Shanghai, China June 1, 2022. REUTERS/Aly Song /REUTERS/뉴스1 /사진=뉴스1 외신화상【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경제가 코로나19 재확산과 제로코로나 봉쇄로 둔화 위기에 직면하면서 지원책으로 현금을 지급할지 여부를 놓고 다시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소비심리가 바닥을 치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소비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다만 장기간 진행된 코로나 정국으로 중앙·지방정부의 재정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이뤄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중국은 우한 사태 당시에도 현금지급 발언이 나왔으나 화두를 던지는데 그쳤다.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야오양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원장은 최근 한 포럼에서 현금지급을 통한 소비심리 상승 유도 정책을 주문했다. 현금을 나눠주면 소비에 자신감이 생기면서 소비와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는 논리다.그는 “전염병이 점차적으로 분명하게 약화되는 지금이 소비부양 정책 도입의 적기”라며 “중국 정부가 현금지급을 위해 지방정부 채권 발행을 승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야오양 원장은 대표적인 현금지급론자로 꼽힌다. 그는 2020년 5월 당시에는 1인당 2000위안(약 37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액수까지 제안했다.같은 연구원 소속 린이푸 명예원장도 통제구역으로 묶여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주민에게 가구당 1000위안을 지급할 것을 건의했다고 중국신문주간이 지난달 25일 보도했다. 칭화대 리다오쿠이 교수 역시 “코로나19 피해 주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해 구제하고 소비를 촉진해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상하이교통대 루밍 초빙교수는 “기업 세금 감면, 임대료 면제, 저금리 대출 등의 간접적인 지원 정책으로는 부족하다. 지원금 지급을 통한 경기 부양책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며 현금·소비쿠폰 등 가용한 방법을 동원할 것을 제안했다.현금지급 논의가 재등장한 것은 봉쇄 피로감이 커지고 향후 재봉쇄될지 모른다는 만일의 우려로 인해 주민들이 더 이상 지갑을 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SCMP는 중국 국가통계국 등 복수의 통계 분석 결과 소비자신뢰지수가 3월 113.2에서 4월 86.7로 26.5p떨어졌다고 보도했다. 이는 관련 수치가 공개된 1991년 이후 가장 낮은 기록이며 낙폭도 가장 크다. 소비자신뢰지수는 100을 기준점으로 이보다 높으면 향후 경기를 ‘긍정적’으로, 아래면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소비지출의 핵심 지표인 소매판매도 4월 증가율이 전년동월대비 11.1% 하락했다. 2020년 3월 -15.8% 이래로 최저치다. 중국의 월간 소매판매는 코로나 첫해의 기저효과 덕분에 2021년 3월 34.2%로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부동산·빅테크·교육 규제,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과 중국 31개 성·시 대부분에 창궐한 코로나 충격이 겹치면서 추락했다.제일재경은 “소비는 원만한 국내 순환을 위한 핵심 연결고리이자, 중요한 엔진”이라며 “1·4분기 소비지출의 중국 경제성장률 기여도는 69.4%로, 최대 동력”이라고 밝혔다.다만 부정적인 견해도 강하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주 회의에서 현금지급과 관련해 14억 인구의 국가에서 너무 큰 액수이며 중앙정부가 직접 소비자에게 지급하게엔 지역 개발 불균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리 총리는 1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도 인프라 건설을 위한 신용대출 한도 8000억 위안(약 150조원) 확대, 1400억 위안 이상의 세금환급액 7월중 지급, 연금 적시 지급과 취약층 보험 가입 지원 등을 지시하면서도 현금이나 소비쿠폰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다.류위안춘 상하이재경대학 신임 총장은 “많은 정부가 올해 돈을 나눠준 뒤 내년에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보조금 규모가 다르면 불공정성이 과소비보다 더 골치 아픈 문제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소비쿠폰의 경우 각종 규제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 역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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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이날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활짝 웃으며 악수를 나누는 등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이준석 대표는 회의에서 "지방행정의 상당 부분을 국민의힘이 담당하도록 지원해주고 믿어준 국민에게 감사하다"고 했고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지방선거 압승으로 정권교체를 완성해준 국민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후 비공개 회의 중에는 회의장 밖으로 큰 웃음소리와 박수소리가 한두 차례 새어 나오기도 했다.동시에 ‘겸손’을 거듭 강조하며 몸을 낮췄다. 권 원내대표는 "민심은 매서운 눈으로 우리 당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우리 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더 잘하라는 민심의 채찍질이다. 더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 역시 "민주당이 2년 전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큰 성과에 도취돼 일방적 독주하다 2년 만에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면서 "겸손한 자세로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라는 교훈을 바탕으로 일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 당대표실로 들어서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이를 위한 ‘혁신위원회’ 설립 구상도 밝혔다. 이 대표는 최고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좀 더 개혁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여당으로서 그리고 당원이 1년 전 20만명에서 80만명까지 늘어난 정당으로서 당원 민주주의를 더 효율적으로 하고, 정당개혁을 목표로 하기 위해 혁신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재형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맡고, 혁신위원은 최고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구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이 대표는 "가십성 이슈를 양산하기 위한, 특권 내려놓기 발표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쇼가 아니라 성과를 내는 혁신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대선 패배 후 수립한 비상대책위원회마저 붕괴 위기를 안게 됐다. 이날 민주당은 국회에서 비대위를 열어 선거 참패 후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 혁신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의 평가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짤막한 평가를 내놨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역시 "당이 제대로 된 혁신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비대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후속 대응 방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패배 후 수습책으로 내놓은 비대위마저 지방선거 참패로 해산됨에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 등이 점쳐진다.민주당 내부에서는 강도높은 쇄신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대선 패배 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겸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이재명 당선인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선거를 지고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방선거를 치르다 또 패배했다"며 "패배의 누적과 그에 대한 이상한 대처는 민주당의 질환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과 관련해 "책임지지 않고 남 탓으로 돌리는 것, 그것이 아마도 국민들께 가장 질리는 정치행태일 것"이라며 "민주당은 그 짓을 계속했다"며 "이제 민주당은 또 다른 임시 지도부를 꾸려 대선과 지선을 평가하고 반성과 쇄신에 나설 것 같다"고 주문했다.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된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정당으로서의 책임정치는 보이지 않고 윤리성, 국민 상식과는 멀어진 의사결정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지난 대선 패배 후부터 불거져 나왔지만, 당 차원의 적극적인 공론화도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당내 단합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신승(辛勝)을 거뒀다는 점을 언급한 듯 "국민들께서 다시 매서운 회초리를 내려치면서도 가느다란 희망은 남겨놨다"면서 "사심을 버리고 오직 선당후사로 단합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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