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실화율 로드맵 수정…제도개선안 연구용역 추진]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지난 4월에 이어 두 달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 가운데 전국 아파트값이 3주 연속 하락세를 유지하면서 '영끌족'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금리 인상에 따른 하방 압력으로 수도권 '영끌족'은 집값은 내려가고 대출 이자 부담은 늘어나는 '이중고'를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진은 2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2.5.29/뉴스1경제위기나 부동산 가격급등 등 외부 충격이 있는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현실화율 상향 계획 적용을 유예하는 식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수정된다. 집값 급등에 따라 공시가격도 많이 올라가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갑자기 크게 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다.공시가격을 시세에 근접하게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한 현실화 계획 목표치와 도달 기간도 수정된다. 현재는 부동산 유형별로 5~15년 안에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이 적용되고 있는데 목표 수준을 90%보다 낮추고 도달 기간을 지금보다 더 길게 잡을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절차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연구용역 기간은 1년간이다. 다만 내년 공시가격 산정에 맞춰 현실화 계획 재검토 등 일부 연구용역은 올해 12월까지 마칠 계획이다.현실화율 목표치와 기간 재검토와 더불어 일시적으로 현실화율 반영을 조정하는 '탄력적 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현실화율을 끌어 올리는 과정에서 집값이 너무 올라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 일시적으로 현실화율 상향 계획을 중단하거나 일부만 올리는 식이다. 주택보유자의 부동산 세금이 한 해에 갑자기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또 공시가격을 활용한 67개 행정제도 등에 공시가격이 아닌 다른 가격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지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현실화 계획 재검토 추진'에 맞춰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전반을 다듬는다는 취지다. 최근 2년 새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국민 부담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인식에서다. 지난해와 올해 공동주택 기준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5%, 17.22%로 2년 연속 두자릿수를 기록했다.이랑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장은 "현행 현실화율 90% 수준이 높고, 최근 2년간 높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조세·복지제도 등에 큰 영향을 주는 등 지적을 받았다"며 "적정가격의 개념과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현행 목표 현실화율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연구용역에는 전반적인 공시제도 개선방안도 포함됐다. 최근 공시가격의 정확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조사·산정 권한을 현재 국토부에서 시·군·구 지자체로 이양하고, 공시가격 산정근거 자료 공개하는 방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