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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우려는 민간 정책 연구기관인 정책평가연구원(PERI)이 미 브루킹스연구소의 ‘국가재정게임’의 한국형 모델인 ‘나라살림게임’에 두 후보의 공약을 대입해 시뮬레이션한 결과에서 확인됐다. PERI에 양귀비게임설명
따르면 2055년 기준 국가채무비율은 추세치로 178.7%이지만 이 후보의 공약 이행시 202.5%, 김 후보의 공약 이행시 199.9%로 각각 급등했다. PERI는 두 후보의 10대 공약 중 재정 소요가 큰 것만 추렸다. 이 후보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김 후보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세부 공약들을 모두 합치면 비율은 훨씬 매수
더 뛸 게 분명하다.
한 표가 아쉬운 후보들로선 공약 뒷감당이 안중에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 임기는 5년이라 하더라도 공약을 지킨다며 돈풀기에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후유증은 심각할 수밖에 없다. 나라 곳간은 빚더미에 오르고, 국가 신인도는 국제 금융계의 신뢰를 잃을 게 뻔하다. 대표적 안전 자산인 미국과 일본의 국채가 입찰에서 외면당와우넷
하고 30년물 금리가 모두 역대 최고치까지 뛴 것은 남의 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주요 비기축통화국 11곳 중 체코 다음으로 국가채무비율이 빠르게 치솟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생각하면 더 암울하다.
두 후보는 “재원 마련 로드맵이 충분히 마련돼 있다”(이재명)거나 “공약 발표 때마다 재원 방안도 같이 내놓겠다”고 했으나 그게 전부다. 두리뭉시초가공략
실이다. 대선 공약이 국가 재정을 위협하고, 부작용이 미래 세대의 조세 부담을 늘리는 악순환이 반복돼서는 곤란하다. 후보들은 이제라도 공약가계부를 제시하고, 차기 정부는 재정 준칙을 반드시 도입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