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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기재위 소속 의원들의 질의에 이 같은 서면 답변을 내놨다.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을 묻는 기재위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후보자는 "가계부채 문제는 부동산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고 향후 성장률 둔화 요인이 될 수 있어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화하는 것은 시급한 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지난해 말 기준 가계신용은 1862조원을 기록했다. 가계신용 증가 규모도 지난 2019년 전년 대비 4.2%에서 2020년 8.0%, 2021년 7.8%로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냈다.이 후보자는 "금리 시그널을 통해 경제주체들이 스스로 가계 부채관리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그러나 가계부채 문제를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우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거시건전성정책 수단의 적절한 활용과 더불어 채무재조정, 개인파산제도의 유효성 제고 등 미시적 정책 대응도 함께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어서 "아울러 금리정상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노인 빈곤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책도 병행될 필요가 있겠다"고 했다.같은 당 정일영 의원은 변동금리 가계대출 비중이 크게 상승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변동금리형 대출비중은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2019년 12월 51.6% → 2020년 12월 68.1% → 2021년 12월 82.1% → 2022년 2월 78.0%를 기록했다.이 후보자는 "코로나19 이후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상당폭 높아졌기 때문에, 전반적인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부담의 대출금리 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것이 사실"이라면서 "따라서 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경기 및 물가상황 등에 따른 금리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을 통해 가계의 신규대출 수요를 제한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높여 나가기 위한 정책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또한 "통화정책의 정상화 과정에서 소득 여건이 어려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잠재부실위험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재 운용중인 선별적 지원은 당분간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2.4.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부채 급증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최근 국가부채 증가흐름은 주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불가피하게 재정지출을 확대한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장기적으로 보면 급속한 고령화로 현재의 복지수준을 유지하더라도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우려된다"고 했다.이어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지출과 재원조달 측면 모두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한은의 입장에서는 상시적인 국채시장의 안정적 운용과 함께 중장기 재정건전성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강화를 통해 유용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고 했다.이 후보자는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가부채 비율 수준은 주요국에 비해 낮아 단기적으로 당장의 위험에 빠질 상황은 아니지만 중기적으로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연금·의료비와 관련된 복지성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아울러 원화는 달러화 등에 비해 국제화된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국가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러한 우리나라의 특성에 유의하면서 정부부채를 보다 엄격히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경제부총리로 지명된 추경호 후보자가 강조한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과 관련해 이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이 후보자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연금·의료비와 관련된 복지성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준칙 도입은 이러한 재정리스크에 대응해 국가채무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제시했듯 실효성 있는 준칙을 위해서는 ①단순(simplicity)하면서 ②법적 강제성(enforceability)이 있어야 하며, 위기시에는 재정정책을 재량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③유연성(flexibility) 등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박 의원은 또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50조원 규모의 추경과 관련해 "한은의 물가안정 추진책과 엇박자"라고 지적하면서 추경 필요성에 대한 이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이 후보자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추경은 규모와 세부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지원에 초점을 맞춰 미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정부 방역조치로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은 계층을 선별하여 지원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다만 이 후보자는 "물론 이러한 미시적인 조치도 시행 과정에서 시중 유동성 등 전반적인 금융여건과 물가 등 거시경제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아직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 영향을 예단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만일 거시경제 상황에 주는 영향이 크게 나타날 경우에는 통화정책을 통해 이를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또한 이 후보자는 "이러한 미시적 조치의 규모가 커서 물가 등 거시경제 상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서로 조율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후보자는 "특히 추경은 경기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중요한 점은 추경의 지출내역과 재원 조달방안"이라며 "즉, 추경이 구조적인 재정지출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일시적이고 선별적인 지원(가령, 코로나 피해보상 등)일 필요가 있으며, 국채발행을 통해 소요재원을 마련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해소방안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2022.3.3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한은의 통화정책 완결성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묻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증세는 통화정책 측면보다는 고령화 등 구조적 재정리스크에 대응한 국가부채 관리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현재의 복지수준을 유지하더라도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증세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내놨다.이어서 "특히 증세는 사회적·정치적 합의가 필요한데, 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10년간 매년 GDP 대비 0.5%씩 세수(연금 등 사회보장기여금 포함)를 증가시키되 이를 직접 복지지출 재원으로 연계시키는 방안도 하나의 아이디어로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그는 또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을 묻는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경제적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의 저하, 양극화의 확대, 재정여력의 축소"라고 진단했다.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사회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부채 문제 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소득이나 자산 불평등으로 인한 양극화 확대도 노동의욕 저하, 사회갈등 증대 등 사회·경제적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인구고령화로 세입기반이 축소되는 한편 사회보장지출 등 재정지출 소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재정여력의 축소가 우려된다"고 전했다.2022.3.3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거시·조세정책 대응에 대해선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김수흥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특정 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해당 지역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 및 인프라를 개선함으로써 수요의 전환을 통한 중장기적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했다.이 후보자는 또한 "부동산 관련 세제는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에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며 "무엇보다 부동산 세제의 기본방향은 주택가격 조절보다는 주거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설계되어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특히 효과적인 조세제도의 설계를 위해서는 세율 인상의 속도를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인 세제개편 방안은 정부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News1 김초희 디자이너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음달 들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p 인상하는 '빅스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이 후보자는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 주요국 중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선제적으로 정책을 운용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늦게 금리인상을 시작한 일부 선진국 중앙은행처럼 한 번에 0.25%p 이상의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조정할 필요성이 크지는 않다"고 했다.아울러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성장 둔화 우려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된 점을 고려할 때 국내 성장과 물가의 상·하방 위험을 균형있게 평가하면서 '지표 의존적'(data-dependent)으로 정책을 결정해 나갈 필요성이 커졌다"고 전했다.이 후보자는 "앞으로도 통화정책 대응을 통해 물가상승 압력을 적절히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번달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고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데에도 이러한 점이 중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이 과정에서 성장 흐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함께 살펴보면서 정책을 결정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는 또한 미국의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보다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 가능성과 대응 방안을 묻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에 따라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될 소지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폭이 너무 크게 그리고 장기간 벌어지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아울러 이 후보자는 "국내 펀더멘탈이 양호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이 유럽, 남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 일각에서 우려하는 자본유출에 대한 영향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지만 원화의 절하압력이 커지면서 물가 위험도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