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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용은언  0 Comments  5 Views  25-05-31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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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주요 인사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당시 방첩사 수사 책임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체포 지시를 그에게서 받았다고 밝혔다.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해군 준장·불구속 기소)은 27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일 여 전 사령관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 명단을 불러주며 이들을 잡아 수도방위사령부 비(B)-1 벙커로 이송하N뮤직
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수사단장은 군검찰 증인신문에서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 장관님으로부터 명단을 받았다. 받아적으라’며 한명 한명 불러줬다. 그 인원들을 잡아 구금시설, 수도방위사령부 비-1 벙커로 이송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이 불러준 명단은 우원식(국회의장)·이재명(당시 민주당주담tv
대표)·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대표)·조국(당시 조국혁신당 대표)·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학영(국회 부의장)·김민석(민주당 수석최고위원)·조해주(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김어준(방송인)·김민웅(촛불행동 대표)·김명수(전 대법원장)·양정철(전 민주연구원장) 등 1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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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혐의가 무엇인지 물어보니 “혐의는 모른다”고 했다”며 “혐의점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내려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명단 자체가 정치인들이다 보니 처음 불러줬을 때부터 이상한 느낌은 있었다”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은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는 앞서 군사재판에서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위치 확인 트리플플러스
지시를 받았는데, 명단에 오른 사람의 주소, 핸드폰 번호도 알지 못했다.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을 미리 체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치 확인을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체포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체포 요청을 한 적이 없고, 단지 위치 확인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단장은 여 전 사령관의 이 주장에 대해선 “계엄 선에스텍파마 주식
포시 합수단의 임무는 계엄 사범을 체포하는 것”이라며 “사령관은 ‘잡아서 이송시키라’고 했고 ‘체포해서 이송시키라’는 의미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방첩사는 민간인 체포가 제한돼 경찰, 군사경찰과 함께 합수단을 꾸려서 해야 할 일로 생각했다고도 했다.
그는 또 여 전 사령관이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 인원 파견이 늦어지자 당시 방첩사 수사관만이라도 빨리 출동하라고 재촉했다고 밝혔다. 또 방첩사 수사관들의 우선 출동 지시를 하면서 ‘직접 체포하거나 접촉하거나 해선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선 여 전 사령관이 계엄 해제 이후 ‘체포 명단’ 존재 자체를 은폐하려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김 전 수사단장은 ‘여 전 사령관이 명단은 아예 없었던 것으로 하라고 지시했느냐’는 군검찰 질문에 “그렇다. 그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 전 사령관이 내게 ‘명단이 있냐’고 물었고, ‘없앨 수 없냐’고 했다. ‘출동 당시 수사관들에게 명단을 줬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 숨길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수사단장은 평소 임무 지시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해왔던 여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엔 말을 아끼며 막연하게 지시를 내렸다며 “구체적으로 지시할수록 잘못에 엮여버릴 수 있으니 핵심적인 지시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사를 받다 보니 여 전 사령관은 (계엄선포를) 미리 알고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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