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박형준 부산시장 "1시간 생활권 형성 가속화, 70개 사업 36조 규모 사업 추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열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 두 번째 부터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송철호 울산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2022.4.19/뉴스1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부울경) 특별연합'이 설치됐다. 수도권에 대응할 비수도권 초광역협력 첫 사례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구 776만명에 달하는 부울경 특별연합은 앞으로 36조원 규모 70개 사업을 추진하며, 광역교통망 등을 통해 1시간 생활권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19일 부울경 특별지자체 출범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부울경 특별연합은 행정적 통합에 치중하기보다는 지역의 활력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부울경의 경제·사회적 통합이 목표"라며 "특별연합에선 교통·물류와 산업·경제 분야를 비롯한 3개 시도 간에 협력이 필요한 21개 분야, 126개의 초광역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과 인재, 공간의 3대 분야에 초점을 두고 각 분야를 육성·연계할 70개 사업, 36조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부울경 초광역권의 3대 주력산업으로 자동차와 조선, 항공산업을 집중 육성해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신속한 전환과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도 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박 시장은 아울러 "전략산업의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이를 연결할 도로망, 철도망, 대중교통망을 확충하여 부울경 1시간 생활권 형성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부울경 3개 시도는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서 지역 균형발전의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악수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를 위해 박형준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하병필 경남지사 권한대행이 참석했다. 2022.04.19.━文대통령 "부울경 특별연합, 다음 정부서 꽃피우길"━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과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해 부·울·경 특별연합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며 "우리 정부에서 첫발을 내딛는 새로운 도전이 다음 정부에서 더욱 발전하며 꽃을 피우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부울경 특별연합이 초광역협력의 선도 모델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계부처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길 바란다"며 "자동차·조선·해운·항공·수소 등 전략산업 구축과 함께 인재 양성의 공동기반을 마련하고 공간 혁신과 교통망 확충으로 수도권처럼 1일 경제생활권을 확장해 나간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그간 부울경은 자치권이 인정되는 근거를 담은 규약을 마련해왔고, 각 시·도 의회 의결을 거쳐 전날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공식적인 설치 절차를 마무리했다. 특별연합은 지난해 10월 14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한 이후 가장 먼저 설치된 초광역협력 특별지자체다.부울경특별연합과 같은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것이다. 지난 1월 특별지자체 설치 및 근거를 담은 개정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활용이 가능해졌고 추가 광역단체도 나올 수 있다. 특별지자체는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가진다.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도 구성할 수 있다. 기존의 행정협의회나 지방자치단체조합과 달리 개별 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여기에 시·도를 넘어서는 초광역 교통망을 조성하고, 각각의 산업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해 권역 전체의 산업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특별지자체를 통해 지역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별지자체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단일 경제·생활권을 형성해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車·조선·항공산업 집중 육성..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실제로 부울경 특별지자체의 공식 명칭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며, 관할 구역은 부울경을 합한 지역이다. 특별연합의 조례 제·개정 등을 담당할 특별연합의회는 부울경의 의원 각 9명씩 전체 27명으로 구성한다. 특별연합의 장은 부울경의 지방자치단체장 중 1명을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한다.아울러 특별연합은 △탄소중립 산업기반 및 수소경제권 기반 마련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 등 구성 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은 사무와 광역교통 및 물류체계 구축 등 국가로부터 위임받는 사무를 수행한다. 이에 필요한 조례 제정, 사무소 설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규약의 부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사무처리를 시작할 예정이다.특별연합으로 위임되는 국가사무는 부울경에서 발굴한 수요를 기반으로 관계부처 검토와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광역 BRT)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가 특별연합에 위임된다.정부와 부울경은 기존 지역발전계획과는 달리 지역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주도적으로 마련한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 추진에 적극 협력키로 하고, 이언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수도권 과밀화를 극복하기 위한 부울경의 산업·인재·공간 분야별 전략을 담고 있다. 30개의 1단계 선도사업과 40개의 중·장기 추진사업 등 총 70개의 핵심사업이 들어가 있다.부울경은 이를 통해 미래차와 친환경 선박, 미래형 항공산업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내고 자립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과 광역교통망을 갖춘 메가시티로 성장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도 전략산업 육성과 교육·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 확보·규제 개선 등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정부 관계자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초광역협력 활성화를 위해 부울경에서 시작된 특별지자체가 전국으로 확산해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