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인기 없어도 물가 잡는 데 전념"...금리 더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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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도혜 0 Comments 59 Views 22-04-20 03:00본문
[[the300]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종합)]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거시 경제가 흔들리면 미시적인 것도 다 흔들립니다. 금리를 통해 거시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피부로 못 느끼더라도 제일 중요합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9일 물가 안정 및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 등을 위해 기준금리를 사실상 추가 인상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 후보자는 "물가안정책이 인기가 없어도 물가가 더 크게 올라가지 않는 데 전념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새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및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등 정책이 이 후보자가 강조한 물가 안정과 서로 부딪힌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이 후보자는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발표하면 한국은행이 (정부와) 같이 얘기해서 조율하겠다"고 밝혔다.━"'금리 인상' 시그널 미리 주지 않으면 기대 인플레이션 우려"━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이 후보자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안타깝지만 금리로 시그널(신호)을 미리 주지 않으면 기대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심리)이 올라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통계청이 이달 5일 발표한 '2022년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6.06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4.1% 상승했다. 물가상승률이 4%대를 기록한 것은 2011년 12월 4.2% 이후 10년3개월 만이다.특히 이 후보자는 이날 한국은행법을 근거로 물가 안정이 한은의 최우선 정책 목표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한국은행법 1조에는 이 법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됐다.재료비와 배달료 인상, 수요 회복이 맞물리면서 외식 물가가 1년 새 6.6% 상승했다. 햄버거와 김밥, 짜장면 등을 포함해 39개 외식 조사 품목의 물가가 모두 상승했다. 이달 10일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물가는 1년 전보다 6.6% 올랐으며 이는 1998년 4월 이후 23년 11개월 만에 가장 상승폭이 큰 것이다. 10일 서울 시민들이 서울 시내 한 식당가 앞을 지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성장보다 물가 더 우려스러운 상황"━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금통위(금융통화위원회) 결정처럼 오늘까지 데이터를 보면 물가가 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정일영 민주당 의원 질의에 "금리와 관련해선 4월 금융위는 성장보다 물가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 (기준 금리를) 올렸다"고 말했다.앞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달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올린 연 1.5%로 결정했다. 기준금리가 1.5%가 된 것은 2019년 10월 이후 처음이다.한은은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등을 고려해 2020년 5월부터 연 0.5%의 기준금리를 유지했다. 지난해 8월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하며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15개월만에 종료했다. 이어 같은해 11월, 올해 1월, 전날까지 4차례에 걸쳐 0.25%p씩 금리를 높였다.이 후보자는 "(이같은)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나 여러 불확실성을 보고 있다"며 "5, 6월 결정에 있어선 그때 데이터를 보고 성장과 물가의 양자를 조율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동반상승 마감한 1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가 전거래일 대비 25.68(0.95%) 오른 2718.89를 나타내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빚투' 개인투자자 부담 가능성…그러나 거시경제 흔들리면 다 흔들려"━이 후보자는 또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가 하락과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에 나선 개인투자자의 부담 증가에 대한 질의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금리 인상이 개인투자자 및 저소득층, 중소기업 등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그러나 거시 경제가 흔들리면 미시적인 것들이 다 흔들린다"며 "금리를 통해 거시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피부로 못 느끼더라도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LTV완화-물가안정 엇박자?…이창용 "정부안 발표 후 조율할 것"━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이 후보자 입장과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충돌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한은 총재 후보자로서 정부와 조율이 고민스러울 것 같다. 엇박자인가"라는 고용진 민주당 의원 질의에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발표하면 한국은행이 (정부와) 같이 얘기해서 조율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LTV 한도를 최대 80%까지 확대한다는 공약을 발표해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로부터 기대를 모았다. 주택 구입 여부와 관계없이 LTV를 일률적으로 70%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새 정부가 대선 기간 발표한 정책과 물가 안정을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는 우려가 나왔다.이 후보자는 "말씀하신 많은 문제들이 아직 발표되지 않아 구체적인 말씀은 어렵다"면서도 "한은 입장에선 (새 정부의) 안이 다 짜여진 다음에 정부와 거시적 경제 영향을 놓고 (통화정책 관련)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코로나19(COVID-19) 피해 지원 및 보상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추경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추경 편성 총량이 커 거시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주면 당연히 정책당국과 얘기해 어떻게 (물가를) 조절할지 한은도 관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추경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미시적 정책으로 불가피한 선별적 보상"이라고 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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