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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과제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공된 법인카드를 공동연구기관의 대학 학부생 등에게 제공해 사용하도록 한 공기업 직원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법인카드를 외부인에게 제공한 서울주택도시공사 직원 ㄱ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도시주택공사는 2018년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되었고, ㄱ씨는 이 사업의 연구원으로 참여했다. 사업이 진행되던 2022년 7~8월께 서울도시주택공사에는 ㄱ씨가 연구개발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공익신고가 접 수험생할인이벤트 수됐고, 이에 공사는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ㄱ씨는 연구개발비 전용으로 발급된 법인카드를 공동연구기관인 대학의 학부생과 대학원생 등에게 무단으로 제공했고, 학생들은 해당 법인카드를 연구개발과 무관한 쇼핑몰에서 64차례에 걸쳐 총 2400만원가량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도시주택공사는 감사를 마친 2023년 8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ㄱ씨의 해고를 연이자율계산기 의결했다. 이에 ㄱ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외부인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한 것은 “연구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성과를 내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이를 통해 사적 이익을 취한 바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ㄱ씨가 2020년 3월부터 약 2년 제일은행 간 6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며 “피해액이 2천만원을 상회한다는 점에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또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참가인 소속 연구원이 아닌 외부인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당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지하였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비위행위를 반복했다”라고 짚었다. 아 소상공인창업자금지원 울러 법원은 “원고의 비위행위는 공사의 연구개발비 운영에 관한 청렴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연구 전문기관으로서의 대외적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엄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다며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