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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이 문제다.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미국은 나라 살림을 국채 발행으로 꾸려왔다. 빚이 늘자 이자 비용도 급증했다. 하지만 행정부와 의회는 정치적 무기력증에 빠져 부채를 줄일 방도를 찾지 못했다. 이 마당에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감세 정책을 연장하려 한다. 현재 미 국가부채는 36조 2200억달러성장가치주
(약 5경 730조원)에 이른다. 무디스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방정부의 부채 비율이 2024년 98%에서 2035년 134%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아무리 덩치가 큰 미국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
남의 일이 아니다. 이달 초 13조 8000억원짜리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은 오리지날게임
48.4%로 예상된다. 인구 고령화에다 만성적인 세수 펑크, 습관성 추경 편성까지 고려하면 채무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채무 비율이 2030년 55%, 2040년 80%, 2050년 100%를 넘어설 것으로 본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GDP 대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11개 비기축통화국 평균(54.3%)을 처음 주식재야의고수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나라 곳간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대선 출마 후보들은 돈 쓰는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수십조, 수백조원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다. 선심성 감세 공약도 단골메뉴다. 이래선 안 된다. 나랏빚은 늪과 같다.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들다. 최상책은 그 늪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려면 사전에 재정적자 규모에 뽀빠이릴게임
상한선을 긋는 재정준칙 제도가 필요하다. 근본 처방은 뼈를 깎는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바꿔 세수를 자연스럽게 늘리는 것이다. 이는 보수·진보를 떠나 차기 정부가 꼭 이뤄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