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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5일 산업형 교정 개혁 제도를 공약했다. 단순 노역 위주의 현 교정시설 내 작업을 고강도·고부가가치 작업으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노역 강도를 높여 형벌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출소 후 사회 재진입까지 고려했다.
산업형 교정 개혁 제도는 교정시설을 산업화하고 수용자들의 노동 강도를 높여 징역형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현재 징역형 수용자 노역이 낮은 강도의 단순 작업 위주로 운영돼 형벌로서의 억지력이 낮고, 출소 이후 재사회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 후보 판단이화천기계 주식
다.
봉제·목공·청소 등 저강도·저부가가치 수작업 위주의 노역을 농업·기계 조립·디지털 작업·에너지 생산 등 고강도·고부가가치 중심 작업으로 전환한다. 또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악성 민원과 정보공개 청구를 사전 차단하는 '사전심의협의회'를 설치해 교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노역 수익 일부를 이들의 정신건강 상담·치료 비용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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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위 관계자는 “지난 2023년 기준 수형자 1인당 연간 평균 생산 가치는 190만원에 불과해 평균 수감 비용 3100만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법의 엄정함이 흐트러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