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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러시아가 국가 운영 상태를 전시 체제로 전환하고 서방의 제재까지 받으면서 경제도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스웨덴 스톡홀름 전환경제연구소(SITE)는 13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전시 경제의 재정 부양책이 단기적으로는 경제를 지탱하고 있지만 불투명한 자금 조달과 왜곡된 자원 배분, 재정 탄력성 축소가 장기적으로 (러시아 경제를) 지속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 이자율계산 다.
보고서는 러시아가 전시 체제 하에서 대통령령을 통해 의회를 배제하며 주요 산업을 직접 관리하는 등 경제 개입을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현재는 석유, 가스부터 자동차 유통업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직접 개입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결여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 농협 채움정기예금 2년부터는 에너지, 항공, 농업, 주택 같은 부문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출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분야가 많아지면서 공공 재정의 부담이 커지고 장기적인 재정 위험 또한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더해 EU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지금까지 러시아에 대해 총 16차례의 제재 패키지를 시행했다. 이들은 신규법인대출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인 석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 수출에 초점을 맞춰 제재를 가했다.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도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이에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가 무의미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2023년 국내총생산(GDP)이 3.6%, 2024년엔 4.3% 성장했다고 주장했다.
토르비욘 베커 SITE 소장은 상장된기업 러시아가 실질 GDP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인플레이션을 과소평가해 반영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때문에 이들의 수치를 신뢰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베커 소장은 "러시아는 인플레이션이 9~10%라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왜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21%로 유지하겠냐"며 의문을 표했다. 그는 "어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보다 11.50%포인트나 높은 우리은행 적금 추천 정책 금리를 적용하냐"며 "만약 우리 중앙은행이 그런 정책을 취하면 다음 날 당장 해고될 것"이라며 러시아 경제 정책의 신뢰성에 의문을 표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보고서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돔브로브스키스는 "러시아의 통계에 신뢰성이 부족하고 그만큼 러시아 경제가 좋지 않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이러한 분석은 국제사회가 크렘린의 전쟁 지속 능력을 제한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