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오늘(16일)부터 예산안 본격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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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호래 0 Comments 106 Views 21-11-16 01:25본문
국회가 오늘(16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59개 부처 604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심사를 시작합니다. 여야는 소위에서 국회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놓고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를 벌입니다. 이번 소위 심사에서는 국회 행안위에서 의결한 전 국민 일상회복 지원금 예산과 산자중기위에서 의결한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피해지원액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두 위원회 모두 예산안 규모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여야의 부대 의견만 달아 의결된 상태입니다. 행안위에서는 민주당이 부대 의견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8조 천억 원의 증액 의견을 제기했지만, 국민의힘은 전 국민 지원이 아닌 추경을 통해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을 부대 의견으로 밝혔습니다.산자위에서는 민주당은 총 14조 9천억 원의 증액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은 50조 원의 증액안을 부대 의견으로 제시해 예결위로 넘겼습니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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