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사망 '늑장 처벌' 의혹에 "엄벌"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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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연신유  0 Comments  83 Views  21-11-1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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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군 A하사 성추행 사망 사건을 둘러싼 군 당국의 '늑장 처벌'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책임자 엄벌을 촉구하는 가운데, 제도 개선이 함께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기자] 지난 5월 '스트레스성 사망'으로 순직 처리된 A하사.군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하사가 상관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하지만 사망 5개월이 흐른 지난달에야 가해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자살의 주된 이유가 성추행인지 확인한 것은 언제예요?"<서욱 / 국방부 장관> "자살의 주된 원인을 저희가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연관은 있다 정도로만 보고를 받았습니다."국민의힘과 정의당 등에서는 공군 지휘부 및 법무실 등에 대한 전수조사, A하사 사망에 대한 책임자 엄중 문책을 촉구했습니다.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에서 군 문화 개선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문 대통령은 A하사 사건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하지만 "강군이 되려면 첨단무기뿐 아니라 장병 복지, 인권 보호, 성평등 문화도 필요하다"고 진급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한편 군 외부 감시를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시민단체 등에서는 군부대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 기관에 즉시 통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아울러 내년 7월 시행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현장 적용에 문제는 없을지, 단서 조항이 악용될 우려는 없는지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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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임직원 인사제도 개편 설명회 개최서울 서초동 삼성서초사옥 앞에 삼성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데일리안 = 이건엄 기자] 삼성전자가 절대평가 확대와 동료평가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설명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사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임직원들에게 소개했다.삼성전자가 소개한 개편안 추진 방향은 임직원 고과평가에서 절대평가 확대와 동료평가제 도입이 골자인 것으로 전해졌다.현행 삼성전자의 임직원 고가 평가는 ‘EX(Excellent)’와 ‘VG(Very good)’, ‘GD(Good)’, ‘NI(Need improvement)’, ‘UN(Unsatisfactory)’ 등 5개 등급으로 구성된다.상위 10% 임직원만 가장 높은 등급인 EX 등급을 받고, 두 번째 등급인 VG 등급은 이후 25% 임직원에게 부여된다.나머지 대부분 임직원은 GD나 NI 등급을 받고, 저성과자들은 UN 등급을 받는다. 평가 결과는 내년도 연봉과 승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삼성전자는 이번 개편안에서 최상위 10% 직원에 부여하는 EX 등급은 유지하되 기존에 25% 비율로 한정했던 VG 등급 비율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비율을 정해놓고 평가하는 기존 상대평가에서 최상위 10%를 제외하고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또한 상급자가 하급자를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현행 평가 방식도 ‘동료평가제’를 도입해 동료들 간의 상호 평가로 평가 방식을 다원화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입 가능성이 제기됐던 직급체계 폐지는 이번 인사 개편안 설명회에서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삼성전자는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 부서장 등 임직원 의견을 청취한 뒤 개편안을 확정해 이달 말 부서별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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