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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11억원 불법대출'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의 항소심 공판에서 '페이스북 해명글'을 두고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수원고법 제3-2형사부(재판장 김종기)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항소심 월변 2차 공판을 마무리했다.
이날 공판은 변호인 측이 신청한 양 의원의 비서관 A 씨(37)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진행됐다.
A 씨는 양 의원이 2024년 3월30일 페이스북에 '11억원 불법대출' 관련 글을 게재한 부분과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2심 법원이 채택한 증인이다.
검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찰은 양 의원이 해당 글을 올릴 때 A 씨를 비롯해 선거캠프 측 관계자들의 협업 하에 글을 올린 것으로 봤다. 해당 글의 초안과 최종안이 다르다는 점을 포렌식을 통해 확인했다는 것을 그 근거로 삼았다.
A 씨는 그동안 '양 의원이 글에 대해 맞춤법 정도만 확인했을 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줄곧 주장했는데 이날 신문에서 기업은행 아파트담보대출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놨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양 의원이 지난해 3월30일 낮 12시52분에 '팩트체크 할 것 있으면 하고 답변줘라'의 취지로 A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오후 3시20분에 글을 올렸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증거로 동의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그 짧은 시간안에 어떻게 팩트체크를 할 수 있겠는 학생바로대출 가"라며 A 씨와 양 의원이 같은 공간에 머물며 글을 함께 작성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에 A 씨는 "이미 글을 올리기 이전에 양 의원의 부인 B 씨로부터 관련된 일을 들었고 이후에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기본적인 것은 알아봤다"며 "양 의원의 페이스북 글에 문제가 있었으면 수정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도 취업알선비용 마찬가지로 "B 씨는 양 의원이 아닌, A 씨와 페이스북 관련 글에서 많은 대화를 오갔다"며 양 의원이 평소 집안 일에 무심했다고 강조했다. 평소 집안 일에 관여를 안한다는 양 의원의 태도 등에 대해서 변호인 측은 원심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물론, 재판부도 "양 의원이 '팩트체크 해봐라'라고 했을 때 보고를 안할 수 있는가"라고 질의했는데 A 씨는 "평소 문제가 없으면 보고를 안했다"고 답변했다.
양 의원 부부는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 규모 아파트를 31억 2000만 원에 매입했고,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그로부터 8개월 뒤 해당 아파트에 B 씨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 13억 2000만 원을 설정했다.
양 의원은 또 자신의 불법 대출 관련 언론보도 이후 지난해 3월 30일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가 사업자 대출을 먼저 권유했다" "우리는 속인 사람이 없다"는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이뤄진 원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양 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양 의원 부부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은 오는 6월10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