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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2천 명 확대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해를 넘겨 2년 차를 맞고 있다. 그 사이 전공의들은 병원을 떠났고, 의대생들은 수업을 거부하며 학교 밖에서 맴돌고 있다. 2년째 이어지는 의정갈등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절박감에서 '의료 정상화'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정책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내세우는 의료정책이 표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제 인식의 궤는 같지만, 접근법과 방향성은 다소 엇갈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제테크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의료개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현 정부의 의료정책을 원점 재검토해서 취임 후 6개월 내에 현 의료체계를 전면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참여형 의료개혁'을 핵심 기조로 내세웠다.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 국민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 연차계산기 를 설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공공·필수의료 확충, 건강보험 구조 개편, 보장성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 후보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국립대병원의 거점병원화를 통해 지방의료 기반을 확충하고, 응급환자 이송·수용·전원체계 전반을 정비해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소하 삼성자동차할부계산기 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중증·응급분야에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주치의 중심의 1차의료 강화, 방문·재택 진료 확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역시 주요 개혁 과제로 포함됐다. 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는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수가보상체계를 합리화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는 '의료안전망 복구와 롯데캐피탈대출상담사 합리적 의료시스템 재구축'을 내세웠다. 의대 정원 2천 명 정원을 비롯한 필수의료 정책 등이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돼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판단하고, 현 의료체계 전면 재건의 핵심 장치로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띄웠다. 해당 위원회는 의대생과 현장 의료진, 전문가 등이 직접 참여해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개혁 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 운영된다.
김 후보는 의료현장 의견이 정책에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나 지역의료 강화 등 구체적 방안보다 구조 설계와 의사결정 시스템 재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의료장비를 포함한 5대 첨단기술 분야 국제공동연구센터 설립 약속과 함께 바이오산업육성은 물론 과학기술부총리 신설도 약속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의료개혁 관련 공약을 별도로 내놓지는 않았지만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한 보건의료 행정 전문성 강화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보건복지부를 기능별로 분리해 보건부를 별도 신설하고 복지 기능은 통합 운영하는 방식으로 정부 조직을 재편하겠다고 주장했다.이는 보건의료 분야의 정책 전문성과 기민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건행정 기능의 독립성과 집중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작은 정부' 기조에 따라 19개 부처를 13개로 축소하고 부총리 책임운영체제를 도입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이석수 기자 ssle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