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공수처 수사, 입장 밝히기 조심스러워"...검찰 내부 "총장 스스로 방패막이 역할 포기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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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도혜 0 Comments 94 Views 21-12-07 20:40본문
수원지검 수사팀, 조만간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 결과 정보공개청구〈사진=연합뉴스〉김오수 검찰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기 조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수사에 항의해달라는 수원지검 수사팀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셈입니다.JTBC 취재를 종합하면, 김 총장은 오늘(7일) 오전 대검 확대간부회의 직후 검찰 내부게시판에 "다른 국가기관이 법원 영장을 발부 받아 진행 중인 수사와 현행 규정상 자율성이 부여된 대검 감찰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건 조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와 감찰에 관여하는 걸로 비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앞서 지난 5일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은 "대검 감찰부가 공소장 유출 관련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해 무고한 검사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시해 달라"고 김 총장에게 요청했습니다. 대검 감찰부 진상조사 결과, 수원지검 수사팀이 공소장 유출에 관여한 정황은 없는 걸로 파악됐기 때문에 진상조사 결과를 하루 빨리 발표하라는 취지입니다.이와 관련해 김 총장은 "언론에 보도된 상황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최근 압수수색에 대한 검찰 구성원의 여러 의견에 대해 이미 적절한 방법으로 관련 기관에 전달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김 총장 지시로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여운국 공수처 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내부 게시판에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 '표적 수사' 등 항의가 올라온 내용을 전했다는 것입니다.이같은 김 총장의 해명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특히 김 총장이 "사필귀정으로 귀결될 것이니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한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수사팀 요구대로 공수처에 항의하거나 대검 감찰부에 지시하기 보다, 수사에 잘 협조하라는 취지로 읽힌다는 것입니다.한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가 자의적인 잣대로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후배 검사들을 보호해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기 보다는 모르쇠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공소장 유출을 수사하는 행위 자체가 부적절한데 이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대검 내부적으로는 '답답하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김 총장의 발언에 대한 판단과 별도로,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끄는 대검 감찰부가 진상조사에 착수한 지 6개월을 넘겼는데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대검 관계자는 "감찰부가 알아서 검찰총장의 짐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하는데 시간끌기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검 수사팀은 공소장 유출자와 관련한 진상조사 결과를 밝히지 않는 대검 감찰부를 상대로 조만간 정보공개를 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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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입증책임, 피해자→정부 전환…"先보상, 後입증으로"정책·공약 '나무위키'로…"수백만명 이용 플랫폼서 공약 전파"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1.1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종합공약 1호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앞으로 발표하는 '윤석열 공약'을 사용자 참여형 온라인 백과사전인 '나무위키'를 통해 국민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원희룡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의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정부가 부담하고, 보상금과 치료비를 선(先)지급하는 내용의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이번 공약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정부가 입증 책임과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컨대 백신을 접종한 국민이 사망하거나 중증질환을 앓게 되면 일단 '백신 부작용'으로 간주, 정부가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급한다. 법정에서 부작용과 백신의 인과성을 다투더라도 입증책임은 정부가 지도록 했다.원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는 백신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거의 모든 피해를 국민에게 떠넘겨왔다"며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는 사례 중 인과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사실상 없다. 코로나 대재난에 맞서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겨 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원 본부장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 공약의 4대 원칙으로 Δ부작용 인과성 입증책임의 정부 부담 Δ사망자 선보상·후정산, 중증환자 선치료·후보상 제도 확대 Δ백신 부작용 국민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Δ안전성 입증된 백신 확보를 제시했다.그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가 시행하는 '코로나 백신 패스'에 대한 국민 저항은 정부가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데 있다"며 "올해 10월25일 기준 백신 접종 후 사망해 유가족이 항의한 건수는 777건인데, 보상을 받은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 소송을 하더라도 소송비용과 전문가 소견서, 변호사 비용, 입증책임을 모두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한편 국민의힘 선대위는 이날 '종합공약 1호'로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를 비롯해 향후 발표하는 정책과 공약을 사용자 참여형 온라인 백과사전인 '나무위키'에 등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접근성과 이용률이 뛰어난 정보공유 플랫폼을 통해 '윤석열 공약'을 대중에 전파하겠다는 취지다.원 본부장은 "앞으로 국민의힘 정책공약은 만들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상의 전환'을 하겠다"며 "앞으로 모든 정책과 공약은 나무위키를 통해서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민들이 아이디어를 보내면 이를 정책과 공약으로 개발, 나무위키에 등재하는 방법이다.원 본부장은 "정책 수요자 중심으로 공약을 만들고, 온라인 협력 도구로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약 전달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며 "5년 전 민주당의 '정책1번가'가 실질적인 참여자는 수백명 단위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정책을 설명하기보다 수백만명이 이용하는 나무위키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누구나 편집이 가능한 나무위키 특성상 '악의적인 가짜 정보가 전파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대위)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집단지성과 협업을 통해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하다"며 "또 정책 원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실관계를 대조하고 검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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