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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지난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4000건 이상 열린 가운데 90% 이상이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교사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상해 및 폭행 등도 빈번히 발생했다. 딥페이크 등 영상·음성 촬영·녹화 등으로 인한 피해도 빠른 증가를 보였다.
교육부는 오는 9월온라인 릴게임 사이트
부터 모든 교원이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활용해 마음건강 자가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오는 14일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13일 밝혔다.
2024학년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보위) 증권전망
개최 건수는 총 4234건으로 그중 약 93%(3925건)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서이초 사건이 있었던 2023년(5050건) 대비 소폭 줄었으나, 학교 현장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교권보호위원회 개최가 의무화되면서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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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별로 보면 중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가장 빈번히 발생했다. 2024년 중학교에서 발생한 건수만 2503건에 달했다. 고등학교 942건, 초등학교 704건, 특수학교 55건, 유치원 23건 순이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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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유형별로 보면 학생에 의한 침해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32.4%)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모욕·명예훼손(26.0%), 상해·폭행(13.3%) 등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지난 2022년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고 관련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신설한 이후 '모욕·명예훼손레드오션투자클럽
'은 2023년 44.8%에서 2024년 26%로 축소됐다. 반면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은 24.1%에서 32.4%로 늘었다.
최근에는 교원에 대한 학생의 불법 촬영·허위 영상물(딥페이크) 등도 증가 추세다. 딥페이크가 포함된 학생에 의한 영상·음성 등 촬영·녹화·녹음·합성 무단 배포 등의 비중은 3.1%였다. 2022년 0%, 2023년 1%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부당 간섭'(24.4%) 사례가 가장 많았다. 모욕·명예훼손(13.0%), 공무 및 업무방해(9.3%), 협박(6.5%), 상해·폭행(3.5%) 순이었다.
침해 학생의 경우 출석정지(27.7%), 교내봉사(23.4%), 사회봉사(19.0%), 전학(8.7%), 학급교체(6.7%), 특별교육·심리치료(4.1%) 순으로 조치가 이루어졌다.
침해 보호자 등에게는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37.1%), 특별교육(23.9%) 순으로 조치가 이루어졌다. 특히 2024학년도부터는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가 법제화돼 '조치 없음' 비율이 49%에서 8.5%로 감소했다.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는 심리상담 및 조언(6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11%) 순으로 이루어졌다.
교육부는 최근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타인에 위해를 가하는 학생을 제지하거나 수업 진행이 불가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의 개별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다음 학년도 시작 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44회 스승의날을 맞이해 이달 1~15일을 '교원 마음건강 주간'으로 지정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심리검사 및 상담·치료 지원사업을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교원이 마음건강 자가진단에 자율적으로 참여해 필요한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오는 9월에는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교육활동 보호 대표 누리집인 '교육활동보호센터'에 탑재해 모든 교원이 손쉽게 마음건강 자가 진단에 참여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교원지위법'이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준비·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적·물적 자원 공유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활동 보호는 교원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현장에 안착해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학교의 민원 처리 체제 구축 및 직무 스트레스에 따른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