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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고 ‘비상대권’을 통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렇게 증언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가 끝난 당일 (만찬) 모임이나 11월 초순 국방장관 공관 아파트청약 모임에서 ‘이재명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비상대권을 통해 조치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느냐”는 군검찰 질의에 “대통령이 그런 말씀 했다는 자체는 부인하지 않지만 10월 1일이나 그런(만찬) 장소에서 말했을 것 같지 않다”고 답했다. 여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한 취지는 맞지만 업무상 어떤 수사 관련 이야기를 할 때 도구폴더옵션보기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검찰이 다시 “업무상 수사인데 이 대표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고 묻자 여 전 사령관은 “제가 수사 업무를 하는 사람인데 뉴스에 이 대표 수사·재판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라며 “10월 1일 모임이든 언제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나 이 전 사령관이 있을 때 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거치기간 지난해 10월 1일 시가전 등 대대적인 국군의 날 행사를 마친 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곽 전 사령관, 여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 등을 불러 격려했다. 그러나 격려하는 차원의 분위기였기 때문에 ‘비상대권’이나 구체적인 시국 관련 이야기를 하진 않았을 것이라는 게 여 전 사령관 설명이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신탁대출 이어진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대통령께서 ‘비상대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한두 번 또는 두세 번 들은 것 같다”면서 “처음엔 이게 무슨 소린가 했다가 집에 가서 혼자 생각해보니 헌법에 나와 있는 비상조치권을 비상대권이라고 하는 거라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계엄’이라는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도 했다. 이어 “비상조치권 뮤지컬할인이벤트 에 대해 긴급재정(경제)명령 등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군인 입장에서는 이게 전시 계엄령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해를 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윤오준 국정원 제3차장이 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회의 시작 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고 있다. 2024.12.7 국회사진기자단


이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의 변호인들은 반대신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주요 지휘관들이 사전에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고, 모의한 바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 전 사령관은 “30~40년 군인 생활하며 평상시에 계엄을 한다는 건 한 번도 상상조차 안 해 본 일”이라며 “1년에 1~2번 정도 군단급에서 하는 계엄훈련 역시 전시전환체제를 가정하는 것이고, 군인에게 계엄은 전시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 전 사령관이 계엄선포 직전인 지난해 12월 1~2일 휴가를 냈고,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상황을 직접 알아보겠다며 부관만 데리고 부대원들보다 빨리 국회로 직접 출동한 점 등을 들어 변호인들과 여 전 사령관 모두 비상계엄 사전 모의는 없었다고 역설했다.
여 전 사령관은 증인석에서 자주 한숨을 쉬거나 말문이 막힌 듯 주저하기도 했다. 그는 비상계엄 직후 국회 병력 투입 상황에 대해 “우왕좌왕이라고밖에 말씀 못 드리겠다”라거나 “곽종근 전 사령관도 12월 2일에 확실히 알았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게 그날의 현실이다. 요즘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 어떻게 대체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지시에 대해 “거부하면 주요 지휘관들이 집단항명의 수괴가 되고 부하들이 집단 항명죄에 놓일 수 있어 군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여 전 사령관이 “시간이 지나서 생각할수록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며 “비정상적인 일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생겼다”고도 말했다. 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이 “안타깝나?”고 묻자 “안타깝냐고요? 마음속에 피눈물이 난다. 고통스럽다. 안타깝다는 말은 무지무지 고급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군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것 같지만 피눈물이 날 정도”라며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누굴 원망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 말도 못하겠다. 저로 인해 제 부하들도 이런 상황을 겪고 있어 그 부하들을 생각하면…”이라며 울컥하기도 했다.
또 “군이 도구로 사용됐다고 생각한다”며 “군이 안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 (부대를) 출동시킨 걸 땅을 치고 후회하고 천추의 한으로 생각하지만 장관이 명령을 하면 군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이 움직일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항변했다.
허백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