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보고서사진=연합뉴스전세자금 대출이 지난 9년간 8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전세 보증금과 주택가격을 밀어 올렸다는 분석이 나왔다.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1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전세자금 대출 증가에 따른 시장 변화 점검' 보고서를 펴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2012년 23조원에서 지난해 말 180조원으로 약 7.8배 급증했다. 전셋값 상승으로 2016년 이후 빠르게 늘었다는 설명이다.정부의 전세자금 대출 확대 정책이 전셋값을 끌어올렸다고 연구소는 주장했다. 전셋값은 집값을 떠받치는 역할을 해 전반적인 주택 가격을 밀어 올린 것으로도 분석됐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전세자금 대출은 전셋값 상승에 영향을 줘 갭투자(전세 낀 주택매입)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다"며 "전세보증금을 레버리지로 활용하려는 투자 수요와 맞물려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해석했다.연구소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등 지원은 확대하되 과도한 전세자금 대출에 따른 유동성 확대 등의 부작용은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전세보증금 손실을 막기 위해 전세가율이 70~80% 이상인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또 대출자들에게 전세자금 소득공제 등을 통해 원리금 상환을 유도하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연구소는 같은 날 '임대보증금 관련 보증 합리화 방안' 보고서도 발표했다. 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2021년 8월부터 전체 등록임대주택에 임대보증금 보증을 의무화했지만,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여전히 일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임대보증금 보증 의무 가입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게 연구소 측 주장이다. 예컨대 주택 시세의 일 정비율(70%)을 웃돌고, 임대인의 소유 주택 수가 3채를 넘어 위험이 큰 경우 등을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점진적으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임대보증금 보증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