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총서 ‘핵심전략산업 특별법’ 당론 확정한다···재난지원금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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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연신유  0 Comments  165 Views  21-11-05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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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전략산업법과 난임수술 소득공제 확대법 당론 심의 절차 마쳐”“의총서 당론으로 추인···재난지원금과 대장동 방지법도 논의될 것”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서울경제DB[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의원총회를 열고 반도체·2차전지 등 미래산업 지원을 위해 발의한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한다.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난임시술의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함께 당론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대장동 방지법’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 등 두 개 법안에 대해 당론 채택 심의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취임한 뒤 당론으로 채택하기 전 심의하는 절차를 마련했다”라며 “그 절차에 따라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정책의총에서 추인과정을 거친 후 (당론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국가핵심전략산업법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미래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민주당이 마련한 특별법이다. 당초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반도체 특별법’ 형태로 추진됐으나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WTO 보조금 협정과 상충하는 문제와 다른 전략산업에도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국가핵심전략산업법으로 확대했다. 특별법에는 인프라 지원·세제 지원·예타 면제·인허가 규제 완화 등 지원 정책이 ‘패키지 형태’로 담겼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법적 근거와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담겼다.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과 함께 당론으로 채택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난임시술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한편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와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불거진 ‘개발이익환수’ 법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신 의원은 “법안의 세부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의초은 방향성을 설정 하는 것”이라며 “야당도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초과이익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으므로 향후 심사 과정에서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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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투표율...2017년 18.7%, 2012년 41.2%5일 제 2차 전당대회에서 최종 대통령후보자 선출지난달 31일 여의도 KBS스튜디오에서 국민의힘 대선후보 제10차 조합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후보들이 시작에 앞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원희룡, 윤석열, 유승민, 홍준표 후보 ⓒ국회사진취재단[데일리안 = 김희정 기자] 국민의힘이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마무리했다. 당원 투표율은 63.89%로 당 경선 중 역대 최고 투표율을 달성했다. 5일 국민의힘은 제2차 전당대회에서 최종 대통령후보자를 선출한다.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오후 5시 전체 선거인단 56만9059명 중 36만3569명이 투표에 참여해 최종 투표율 63.89%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부터 나흘간 이뤄진 당원 모바일 투표, 자동응답방식(ARS)투표를 합한 수치다.광역자치단체별 투표율은 ▲서울(71.91%) ▲부산(68.40%) ▲대구(66.71%) ▲인천(62.58%) ▲광주(58.73%) ▲대전(54.41%) ▲울산(62.71%) ▲세종(74.47%) ▲경기(66.22%) ▲강원(55.23%) ▲충북(53.35%) ▲충남(53.25%) ▲전북(59.14%) ▲전남(57.72%) ▲경북(61.44%) ▲경남(64.06%) ▲제주(55.81%) 등이다.역대 대통령후보자선거 경선 투표율과 비교해 보면 지난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후보자 경선은 18.7%,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후보자 경선은 41.2%를 기록했다.이번 경선 투표는 가장 유사한 투표 방식이었던 지난 6월 당 대표 경선 투표율 45.36%와 비교해 봐도 월등하게 높은 투표율이다.선관위는 “이번 경선은 역대 최고 투표율일 뿐 아니라, 지역별로도 고른 분포의 투표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일반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형태로 진행한 여론조사도 이날 오후 종료했다.국민의힘은 이번 본경선에서 당원 투표 결과와 일반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50%씩 반영해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결과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공개한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4일 오전 의정부 제일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4일 오후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예비후보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함께 홍대거리를 방문 지지자, 젊은세대들과 호흡을 같이하며 사진찍고, 악수하며 거리를 누비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D-1일 까지 안갯속 판세...4일 여론조사 尹·洪 동률이번 선거는 최종 결과 발표까지 어느 후보도 승리를 예측할 수 없는 안갯속 판세를 보이고 있다. 당장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양강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이 동률로 나오기도 했다.전날 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업체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의힘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전 총장과 홍 의원은 각각 27%로 동률을 이뤘다. 이어 유승민 전 의원 10%, 원희룡 전 제주지사 3%, 없음 31%, 무응답 3% 순으로 조사됐다.국민의힘 대선 경선 발표를 하루 앞둔 4일 오전 유승민 대선 경선 후보가 국회에 설치된 대장동게이트 특검추진 천막투쟁본부를 방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4일 국회 본관 앞 대장동게이트 특검 추진 천막투쟁본부를 찾아 발언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후보들은 투표 마지막 날까지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다. 윤 전 총장은 전날 경기북부 의정부·포천·연천 시장 세 곳을 찾아 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하는 등 민심탐방을 이어갔다.홍 의원은 같은 날 오전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찾아 당심에 호소했으며, 오후에는 홍대 거리를 찾아 지지층인 젊은세대와의 만남을 가지며 경선 일정을 마무리했다.유 전 의원과 원 전 제주지사는 오전 국회 본청 앞에 설치된 ‘대장동 게이트 특검 추진 천막투쟁본부’를 방문해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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