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평화통일 포럼서 전문가들 '종전선언' 전망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 그랜드호텔에서 '한반도 정세 변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주제로 한·미 평화통일 포럼을 개최했다.(유튜브 갈무리)© 뉴스1(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북한 전문가들은 10일 종전선언이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낼 명분이 될 수 있다면서도 불씨를 살리려면 구체적인 이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 그랜드호텔에서 '한반도 정세 변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주제로 한·미 평화통일 포럼을 개최했다. 발제자인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종전선언은 북한이 다시 도발의 패턴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인센티브이기도 하고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 있게 하는 명분이기도 하다"며 "북한이 요구하는 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를 종전선언 논의 속에 담아 교환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북미 대화를 시작하게 하는 모멘텀으로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를 위해 "종전선언을 너무 무겁게 다루기보다는 그것을 보다 가볍게 다루어 합의 가능한 내용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 국무부 대북협상 담당 특사는 토론에서 "북한이 종전선언 제안을 기꺼이 따른다고 가정하면, 미국과 북한 간 또는 6자회담 등의 다자회의 형태의 탐색 협상 또는 공식협상으로 방향을 선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한 차례 또는 여러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북한에 어떤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진전을 보인다면 그에 대한 대가로 안전보장, 제재 해제, 경제발전 원조, 관계 정상화 등에 대해 기꺼이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로드맵을 제시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이 비 핵보유국으로써 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면 평화로운 원자력 에너지를 제공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인공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는 주권국가로서의 권리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제자 제니 타운 38 North 선임연구원 겸 소장은 북한에 "언제, 어디서든" 만나자며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한 것이 바이든 미 정부의 판단 착오라는 분석을 내놨다. 미국의 전통적인 대북 접근법이 실패했을 경우 북한 측에서 발생하게 될 높은 실패비용에 대해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2018-2019) 과거의 협상을 발판으로 삼아 명확한 이정표를 세우고, 단기간에 구체적인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협상 지속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시민의 북한여행 금지 조치 해제, 북한에 식량과 의료품을 제공하려는 미국의 인도주의 단체에 대한 장애물 제거 등을 거론했다. 김연호 조지 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 부소장은 토론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의 호응 여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내년) 한국의 새 정부와 대북정책을 어떻게 공조해 나갈지"와 "중국이 이 사안에 대해 과연 어떠한 전략적 포지셔닝을 할지"도 향후 정세의 큰 변수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