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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지역교육의 의미있는 움직임을 취재해서 전달해드리는 지역교육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진태희 기자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첫 소식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부산교육청 조직 개편안이 논란으로 떠올랐다고요?


진태희 기자
부산교육청이 새롭게 내놓은 조직 개편안이 지역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이번 달 15일부터 본청과  근로자전세자금대출 금리 직속 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직 개편안을 시행할 예정인데요.

기존의 '교육정책과'는 '민주시민교육과'로, 산하 4개 팀 중 '학교정책팀'은 '학교혁신팀'으로, '교육희망팀'은 '민주시민교육팀'으로 명칭을 바꿀 예정입니다.

교육청의 정책 컨트롤타워인 교육정책과가 '민주시민' 교육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을 중심으로 재편된다는 건, 부산 교육의 방향도 달라진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이에 대해 보수 성향의 부산시의회는 "진보 성향인 김 교육감의 정치색이 반영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이 국민의힘 소속이기도 합니다.
소득증빙이란
서현아 앵커
이렇게 되면 시의회와 교육감이 충돌하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진태희 기자
조직개편은 시의회 심의 대상이 아니고 교육청 내부 규칙 개정만으로 시행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김 교육감이 추진할 정책에는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농협 대출금리 큽니다.

당장은 6월 중 추가경정예산 심의 단계에서 본격적인 충돌이 예상됩니다.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김 교육감은 임기는 내년 6월까지, 불과 1년 2개월입니다. 

남은 기간 공약을 추진하려면 추경 편성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진술서
강무길 교육위원장은 "중립적이어야 할 교육 정책이 취임 이후 진보 성향으로 기울고 있다"며 "6월에 제출될 추경 예산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취임 직후부터 진보적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생중계를 모든 학교에 권고했고,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교육청 청사에 추모 현수막도 내걸었습니다. 

보수 성향 하윤수 전 교육감 시절에는 보기 어려웠던 모습들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교육감의 소신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육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안정성이 중요한 분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교육감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이 확 달라지는 상황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진태희 기자
사실 선거 이후 교육정책이 바뀌는 건 부산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표적으로는 지난 2022년 선거에서 경기도는 13년 만에 진보에서 보수로 교육감이 교체됐습니다.

앞서 학생 참여와 자율성을 중시하는 혁신학교나 학생인권조례 같은 진보적인 정책이 중심이었다면, 임태희 교육감 체제에선 기초학력 책임 지도 같이 학력 신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됐습니다.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교육 방향도 달라지다 보니, 일각에선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지금은 법에 따라 교육감이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채 출마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에 정당 정치가 개입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인데요.

이제는 차라리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한 팀으로 출마해 유권자가 정책 방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정책과 시·도 행정이 따로 움직이며 생기는 충돌과 비효율을 한 팀 체제로 극복하자는 이유도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 편향에 대한 우려뿐 아니라, 교육감이 정권의 입김에 휘둘리며 교육 자율성과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좀 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