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직후부터 특유의 쇼맨십으로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체포와 추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수갑을 찬 불법 체류 이민자들이 줄줄이 군용기에 탑승하는 장면이 미디어에서 크게 다뤄젔는데, 미 해병대가 완전무장을 하고 남부 국경에 배치되는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이들이 단순한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연출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정책을 대놓고 강경하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라면 유럽은 조용하고 체계적으로 같은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과 유럽연합(EU)은 서부발칸 국가들의 조력 속에 국경을 강화하고 북아프리카 국가들과 거래를 통해 창공릴게임
아프리카 난민 유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튀니지, 리비아 같은 나라들이 EU의 지원을 받으며 국경 단속을 강화하다 보니 아프리카 난민들은 더 위험한 우회로를 선택하거나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버려지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겪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난민들의 유럽행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더 가혹한 환경에 내몰리는 파루 주식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EU 회원국들은 32만7천880명에게 추방을 통보했습니다.
이는 2023년 12월 통과된 '신(新) 이민·난민 협약'이 지난해 6월부터 발효된 데 따른 것입니다.
3년간 협상 끝에 타결한 이 협약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추방 절소액투자
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구금 시설을 확대하며, 제3국과 협력을 강화해 강제 송환을 더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EU 가입을 희망하는 발칸 국가들이 EU의 요구에 협조하면서 사실상 EU의 국경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열린 EU-서부발칸 정상회의에서 EU는 "이민 관리 분야에서 협력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제일기획주가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 공동과제"라고 선언했습니다.
EU는 직접적으로 난민을 자국에서 내쫓기보다 '완충지대'인 서부발칸 지역을 사실상 난민 수용과 추방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부발칸 국가 사이에서는 EU가 원하지 않는 난민들을 버리는 쓰레기장으로 전락했다는 자조 섞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ELW
EU는 난민을 추방하는 동시에 유럽으로 난민 유입 자체를 차단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난민들이 유럽으로 향하는 대표적인 항로는 북아프리카 튀니지, 리비아 해안에서 이탈리아, 그리스, 몰타 등으로 들어가는 지중해 중부 루트입니다.
항해가 쉽지 않아 '죽음의 뱃길'로 불리는 구간입니다.
EU의 국경 경비 기관인 프론텍스(Frontex)에 따르면 지난해 지중해 중부 루트를 통한 불법 입국 건수는 약 6만7천건으로 전년 대비 59% 감소했습니다.
서부발칸 루트를 통한 불법 입국이 78% 급감한 것과 거의 맞먹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EU가 2023년부터 튀니지 등 북아프리카 국가들에 국경 관리를 위한 재정 지원을 제공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인권 단체들은 이들 국가가 이민자들의 유럽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음식과 물도 없이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에 난민들을 버리거나 구금 시설에서 고문, 성폭력이 발생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로 이탈리아로 향하는 지중해 중부 일대 단속이 강화되면서 서아프리카 쪽 항로를 통해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로 향하는 이민자 규모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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