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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일) 이같은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최상목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전국 단위 빈집 관리 체계 구축, ▲빈집 정비·활용 및 안전 확보 지원, ▲지자체 빈집 정비 역량 강화, ▲민간의 자발적 정비·활용 유도 등 4대 전략 15개 추진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전국 단위 빈집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는 법령상 국가·시도의 빈집 관리 책무와 역할을 신설하고 빈집 통합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국가, 지자체, 민간이 협력적으로 빈집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한국투자저축은행 스펙 이를 위해 국토부 소관의 ‘빈건축물정비특별법’과 ‘농식품부와 해수부 소관의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와 소유자의 책무를 강화하고,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또, 한국부동산원에서 구축해 운영 중인 ’빈집애(愛) 플랫폼‘을 활용해 발생·정비·철거·활용 등 생애주기 기반으로 전국 빈집 현황 관리를 강화합니다.
MI(모기지보험)대출 빈집 정비·활용 및 안전 확보 지원을 위해 국가 차원의 빈집 정비·활용과 안전 확보 등 직접 지원도 확대합니다.
인구 감소 지역 내 빈집을 활용한 지역맞춤형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침에 반영하고, 빈집 정비·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해 다른 지자체로 확산합니다.
지자체 한국대부금융협회 빈집 정비 역량 강화를 위해 빈집 업무의 주체인 지자체의 정비 역량 강화도 지원합니다.
시군구 내 도시·농어촌 부서 간 이원화된 빈집 관리 업무 체계를 통합할 수 있도록 참고 조례안을 수립하고, 인구 감소 지역 등 보다 적극적인 빈집 정비가 필요한 시군구에는 빈집 전담 부서 운영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간의 자발적 정비 부산개인파산신청 ·활용 유도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재산세 등 빈집 관련 비용 부담도 낮춥니다.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 정비를 하지 않는 요인이었던 빈집 철거 이후 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거 후 토지 공공 활용 시 재산세 부담 완화 적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공공 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합니다.
또, 빈집 철거 후 무주택자기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10%p) 배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 시작점으로 보고, 관련 제도개선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방치된 빈집 등 빈 건축물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용도변경 지원, 정비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에 담아 올해 상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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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