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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주위의 있잖아요. 또 화가 마자 。심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가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최종 후보로 선출된 뒤 수락 연설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이념·진영으로 갈등할 시간 없다”… 진정성 보여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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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층 불안 줄이려면 분권형 개헌 구체 방안 밝혀야
6·3 대선에 출마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선출됐다. 89.77%의 압도적 지지다. 어제 수락 연설에서 그는 “이념과 사상, 진영에 얽매여 분열과 갈등을 반복할 시간이 없다”며 “트럼프 햇살론 창업대출 2기가 불러온 약육강식의 무한대결 세계 질서, AI(인공지능) 중심의 초과학기술 신문명시대 앞에서 우리 안의 이념이나 감정은 사소하고도 구차한 일”이라고 말했다. ‘예송논쟁 같은 허튼 이념 논쟁’에 빠지지 않고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에 전념하겠다는 그의 포부는 적절하다.
그러나 이런 다짐이 유권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려면 쌍용자동차 60주년 이 후보의 ‘신뢰 리스크’ 극복이 최우선 과제다. 일부에서 그의 말을 믿어도 되느냐는 불안감을 품게 된 것은 잦은 말 바꾸기가 주원인이다. 대표적인 게 ‘우클릭 진성성’ 논란이다. 분배에 중점을 두던 이 후보는 대선을 앞두고 성장에 방점을 찍어 왔다. 국토보유세 같은 과거 주장 대신 ‘인공지능(AI) 100조원 투자’가 1호 공약이다. 하지만 AI 진흥에 토지담보대출금리비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긴요한데도 최근 원전특별법 제정안이 발의 6개월 만에 법안소위에 상정됐다가 민주당의 무관심으로 의결되지 못했다.
지키지도 못할 정책을 단지 중도·우파 공략 수단으로만 꺼낸다는 의구심은 여전하다. 입장을 번복한 반도체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대표적이다. 고임금 노동자나 연구개발 영역에서 엄격하게 제한해 추가 허용할 퀵서비스 기사 필요가 있다고 했다가 당내 강경파와 노총이 반발하자 물러섰다. 이후 유튜브에 나와선 “52시간 (예외를) 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 합리성이 있으니 논쟁해 보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가 너무 망가져 분배고 공정이고 얘기할 틈이 어디 있나”고 말했었지만, 재계가 우려하는 ‘더 세진’ 상법 개정안 재추진 공약을 공식화했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 위주 별내역 부동산 정책과도 거리를 두는 듯싶었지만 민주당 민생의제에는 세입자에 10년간 주거권을 보장해 주자는 실현 가능성이 의심스러운 제안이 포함됐다. 이래서는 “존경하는 박근혜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는 어록만 떠오르게 한다.
현재 지지율 1위인 이 후보가 대선에서 이길 경우 입법·사법·행정 권력까지 독점한 정권이 탄생한다. 대통령 권력과 국회 권력의 결합으로 일방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해지면 행정부와 입법부의 극한 대립과는 또 다른 성격의 위험이 생긴다. 이 후보의 실용주의 약속과는 달리 ‘이념 편향’ 정책이 폭주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이 때문이다. 이를 불식하려면 이 후보는 분권형 개헌안부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시기를 약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담보할 구체적 방법도 내놓길 바란다. 정치 복원과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당내 강경파에 대한 제어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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