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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 정의당 등 노동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월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앞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처법은 올해 시행 만 3년을 넘겼지만, 재판 결과가 확정된 사건은 15건에 불과하다. 정다빈 기자


산재 사망 등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3년 전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이래, 재판 결과가 확정된 사건이 총 15건인데 이 중 회사 경영책임자에 실형이 선고된 것은 단 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2022년 1월 중처법 시행 이래 지난해 말까지 재판 결과가 확정된 사건이 총 15건이며, 이 사무료황금성
건 관련 경영책임자 15명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고 밝혔다. 형량을 보면 징역 1년 실형이 1건이고, 나머지 14건은 징역형 집행유예 1~3년을 받았다. 유일한 실형 건은 지난 2023년 12월 확정된 한국제강 대표 성모씨에 대한 징역 1년 선고 사건이다.
이날 발표된 '2024 하반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CCI
기 형이 확정된 사건은 총 7건으로 사망 사고 6건(6명 사망)과 다수의 직업성 질병자 발생 1건이었다. 이 7곳의 경영책임자들도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망 사고 발생 사업장 6곳은 △태성종합건설(비계(발판)에서 추락사) △만덕건설(굴착기 붐대 회전 중 굴착기 후면과 담벼락 사이 끼어 사망) △상현종합건설(이동식 비계에서 안국약품 주식
추락사) △에스와이(언코일러 작업 중 회전축과 본체 사이에 끼어 사망) △신일정공(산업용 로봇 점검 중 로봇 팔과 작업대 사이 끼어 사망) △뉴보텍(폐드럼통을 분쇄기 내부에 집어넣는 작업 도중 폐드럼통 폭발로 사망)이다.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두성산업에서는, 세척 작업 등을 하던 노동자 16명이 중추신경계 독성이 있는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돼 상해를 입추세연구소수익률
었다.
중처법 시행 3년 동안 확정 판결이 15건에 불과한 것은, 법 특성상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한 데다 고용부의 수사 인력 부족 상황 등과 맞물리면서 사건 처리에 오랜 시일이 걸리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3년 연말 기준 중처법 사건 처리율은 3건 중 1건(34.3%)이고, 평균 사건 처리 기간도 9개월 정도다. 그나마 처단타동호회
리된 사건도 발생부터 1심 재판 결과까지 2년가량 소요될 정도이다 보니, 사건 적체가 날로 심해지는 상황이다.
중처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 등을 충족하면 중대산업재해로 간주한다. 하청노동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원청이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 원하청 대표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