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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로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을 둘러싼 양국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구조물 설치 자체는 한중 어업협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국제법상 해양경계획정의 중요한 근거도 아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중국의 우리 쪽 PMZ 진입을 사실상 우리가 용인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결국 서해를 중국이 장악하게 된다. 외교적 항의와 탐사선을 동원한 억지활동이 강조되는 이유다.

PMZ 중간선으로 다가오는 中 구조물



무료상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내 중국 철골 구조물. 그래픽=이지원 기자


현재 서해 한중 PMZ에 설치된 '선란'이라는 이름의 중국 인공구조물은 2기다. 중국 측은 이를 연어 심해 양식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향후 2, 3년 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만 12기가량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중국이 설치한 구조 전세자금대출이란 물은 서해 잠정조치 수역의 중간선에서 중국 해역에 가까운 쪽에 위치해 있다. 중국은 그간 해당 구조물이 '양식을 위한 어업용'이라며 한국 정부의 조사를 번번이 막아왔다. 지난 2월에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해양조사선 '온누리호'가 중국의 구조물을 점검하려 다가섰지만 중국 쪽 시설 운영자들과 2시간 대치 끝에 성과 없이 돌아섰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그동안 정부는 해당 구조물이 어업협정 위반이거나 해양경계획정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외적인 경고 메시지를 내는 것을 꺼려왔다. 한중관계도 고려한 조치였다. 한국과 중국은 서해상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을 정하기 위해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협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해 2000년에 어업협정을 우선 타결했다. 생활비대출 양국 간 EEZ가 겹치는 구간을 PMZ로 설정했고 공동으로 조업하도록 했다.
선란 1·2호기에서는 당장 군사 안보에 위협이 될 만한 시설물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구조물은 남중국해처럼 암초에 모래를 부어 인공섬과 활주로 등 군사시설을 만든 것이 아니라 실제 어업을 위한 시설과 사람들이 상주할 수 있는 공간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해군도 대부업등록조회 이 구조물이 군사적으로 활용될 가능성보다는 경제적인 목적에 의해 설치됐다고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11일 "현재 단계에서 군사적 수단으로 위협은 크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PMZ 진입 우려…"철거 요구·항의 반복해야"



그래픽=송정근 기자


그러나 문제는 구조물들이 점점 우리 쪽 중간선 근처에 설치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구조물 옆 이른바 '관리인'들이 상주하기 위해 설치된 플랫폼도 문제다. 안보 전문가들은 해당 구조물 옆에 설치된 플랫폼이 군사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국방연구원 유지훈 박사는 "나중에는 수중탐지장비 레이더를 설치할 수도 있고 군사적 시설로 전용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며 "점점 구조물 수를 늘리거나 한반도 쪽으로 가깝게 확장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박사는 "아세안 등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는 나라들과 공조를 늘릴 필요가 있다"며 "중국의 해양활동이 불법적 성격이 강하고 주변국의 영해 주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국제사회에 알리고 주변국과 연대해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이 서해에 남중국해처럼 전진기지를 설치할 필요가 없으니 어업 목적인 시설을 설치한 것이지만 결국 영토 확장 개념"이라며 "우리 해군력이 약해지거나 한미 간 틈이 생긴다면 더욱 파고들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외교적 대응이 우선돼야"
그러나 당장 서해구조물이 군사적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 한중 간 해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화채널이 가동되고 있는 만큼, 외교가에서는 양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직 고위 외교 관료는 "양자 대화 채널이 있는 상황에서 다자 문제로 사안을 확장시키면 오히려 통제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일단 외교적 항의와 모니터링 활동을 병행하며 철거를 요구하는 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흥호 한양대 중국문제연구소장은 "중국이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문제 등 복잡한 갈등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서해 문제를 두고 갈등하려는 상황은 아닐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한중 양자 대화채널을 가동해 철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장기적으로는 단계별 대응책을 세워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문 소장은 또 "서해구조물 문제를 반중정서의 촉진제로 다루는 접근은 지양해야 한다"며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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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