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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재판부, 세 가지 측면에서 수상해…윤석열에게만 관대”“국민들은 형사 법정에 선 윤석열 볼 권리 있어, 지귀연 재판부가 그걸 막은 것”“명태균, 오세훈 기소 가능성 매우 높다고 말해, 오세훈 불출마 원인 중 하나 아니겠나”“철장에서 뛰쳐나온 사자? 명태균, 홍준표 관련해 끝까지 한 방 할 듯”“지귀연 판사, 직업적 양심 따랐는지 의심스러워… 윤석열 편향 있다는 느낌 건강보험공단 자꾸 들어”“윤석열 1심 재판 공소 기각 가능성? 걱정해야 할 수도, 병 깊어지기 전에 특단의 조치 필요”“보수에선 김문수 가장 경쟁력 있어 보여, 국민의힘 ‘한덕수 대망론’은 폭망할 것”


■ 주진우 / 박범계 의원, 판사 출신이신데요. 지금 내란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데다가 검찰, 제1금융기관 경찰, 공수처이 나눠져있고, 또 지귀연 판사는 공수처와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예단하는 것 같아요. 그물도 성기고 수사도 안 된 데다가 (재판부가) 한 사람의 인권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내란죄 형사재판이 걱정됩니다.


■ 박범계 / 적어도 이 재판부는 제가 볼 때 세 저축은행직장인대출 가지 측면에서 수상해요. 제가 ‘법원 출신’이니까 가능한 비판을 삼가는데요. 지귀연 재판부는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새로 매지 말라는 것을 세 번을 갓끈을 바꿔 맸습니다. 하나는 구속 취소 건입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즉시 항고 포기서를 받았어야 돼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우리는 즉시 항고 포기합니다’ 말한 것만으로 문서 제출 없이 법원이 그걸 인정한 주택금융공사 채용 첫 번째 케이스일 것 같아요. 두 번째, 오늘(4월14일) 윤석열 공판이 처음 시작되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탄) 차를 지하로 안내한 것. 세 번째는 언론의 취재를 불허한 것입니다. 왜 문제가 되냐 하면,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 지적당하고 탄핵 소추, 직무 정지가 되었죠. 두 차례의 준비 기일을 포함해 13차례 기일 동안 대부분 헌법재판소 아파트전세대출 법정에 풀메이크업 한 채로 나왔어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국민 성명도 발표하고 헌재 법정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했단 말이에요. 소위 ‘노이즈’라는 측면을 극대화해서 본인을 홍보하는 식으로 했잖아요. 그렇게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떠들썩하게 만들었으면 그 반대편에서 국민들이 이 사람이 (형사재판에서) 어떠한 자세로 나오는지를 볼 권리가 있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그냥 쥐 죽은 듯 있었으면 모르겠으나, 본인이 홍보를 왕창 해놓고, 본인이 법정에서 첫 재판을 받는 걸 국민들에게 안 보여준다? 그걸 지귀연 재판부가 허락했다? 이 점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 주진우 / 지금 검찰의 편향성에 대해서는 계속 비판해야 되지만 그래도 법원은 마지막 보루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종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불만이 있더라도 존중하고 따라야 되는데요. 그런데 지귀연 판사는 못 따르겠다, 걱정이다는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그리고 검사들이 내란 수사 열심히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의심해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첫 정식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월14일 오후에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박범계 / 이번 주 내에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총리가 2명의 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믿어요. 그걸 반드시 받아내야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정권 가져오고, 그 사이에 힘이 되면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이 내란 특검입니다. 내란 특검을 함으로써 윤석열 재구속을 만드는 것,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을 해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해요.


■ 진행자 / 박범계 의원은 명태균씨와 카톡도 나누신다고 들었는데 근황을 알려주신다면요.


■ 박범계 / 명태균씨는 보석으로 나와서 자택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대로 활개 치고 다닐 수가 없고 정치적 발언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제가 오늘 전화로도 확인을 했는데, 일단 명태균씨는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고 진짜 ‘철창을 뛰쳐나온 사자’가 될 건가 그런 얘기를 했죠. 결론적으로는 명태균씨가 ‘오세훈 시장 불출마 속보’를 저에게 그걸 카톡으로 보냈어요. 명태균씨가 늘 하던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네 차례 접견을 했는데, (명태균씨가) “장관님께 선물 드렸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교도관들도 다 보고 있는데 선물을 줬다고 하면 뭔가 거래한 것처럼 들리잖아요. 제가 “무슨 선물?” 그랬더니, “아니, 장관님이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장관을 하느냐”면서 얘기를 해요. “오세훈 시장을 줬잖아요”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수사기관에 검찰이 내려와서 명태균씨가 다 불었다는 얘긴가요?” 물어보니 “그런 취지죠” 그래요. 아무튼 자기는 있는 대로 다 얘기를 해서 빠져나가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요. 거의 기소를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이 출마 포기를 한 것 중의 원인도 그게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 진행자 / 주진우 기자도 방금 그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씨 때문에 불출마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하고요. 주진우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현재 검찰의 수사 정도라면 다음 주 정도에 기소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불출마 때문에 한 2주 정도의 텀을 두고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 박범계 / 주진우 기자가 분명 (명태균씨한테 뭔가를) 받아왔다고 했는데(웃음). 제가 명태균씨에게 “어떤 종류의 것입니까”라고는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거는 홍준표 시장에 관한 것이다” 그래요. 옛날부터 했던 얘기인데, “홍준표 시장의 무엇과 관련된 겁니까?” 하니 “사기와 관련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모르죠, 주진우 기자가 뭘 받아왔는지…. 명태균씨가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비유에 능한 사람입니다. ‘짜장면-짬뽕’ 비유가 압권이었어요. 짜장면은 오세훈 시장, 짬뽕은 나경원 의원에 비유를 한 건데요. “장관님, 짜장면하고 짬뽕을 구분해요, 못해요? 냄새만으로 구분해요, 못해요? 금방 되잖아요. 여론조사라는 게 그런 겁니다. 짜장면, 짬뽕만 구분할 줄 알면 그게 차별성이 생겨가지고 경쟁력을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얘깁니다. 이번에 ‘쇠창살을 뚫고 나온 사자’ 이것도 비유인데, 결론적으로는 명태균씨가 판단이 좀 안 서는 부분이 있어서 남상권 변호사한테 좀 조언을 구했고요. 남 변호사가 판단한 대로 따르겠다 했는데요. 그 내용은 홍준표 시장에 관해서는 정말로 끝까지 한 방 하겠다는 건데, 지켜봐야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4월1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뒤 기자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진행자 / 아까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해주셨는데요. 그럼 지귀연 부장판사는 왜 저렇게 한다고 보세요?


■ 박범계 / 언론 공개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미국에서 언론의 자유는 미국의 근간이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미국 건국의 역사이자 미국 민주주의의 발전의 역사죠. 언론의 자유를 통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은 이 사건 내란죄를 진압하고 거기에 합당한 응징과 처벌을 하는 데 있어서 바로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 동안 (윤석열씨가) 가만히 있고 묵언 수행을 했다면 모르는데, 참회와 참선과는 안 어울리잖아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선동하고 하는 사람에 대해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그 사람의 표정과 얼굴, 태도를 봐야 할 권리는 굉장히 중요한 권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지귀연 재판부가 무엇일까.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사실 판사도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판사도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헌법과 법률 및 양심에 따라 소위 직업적 양심을 따라야 합니다. 숙련되고 단련 받은 법관으로서의 양심이에요. 자기가 진보든 보수든 관계없이, 윤석열을 지지하든 아니든 관계없이. 그런데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윤석열 편향’이 저는 있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한 번만 갓을 고쳐 쓰는 정도가 아니라 일관되게 하는 측면으로 봤을 때 이분이 윤석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심정적인 뭔가가 지금 국민 대다수의 정서에 위반되는 재판을 하고 있는 원인 아닌가….


■ 진행자 / 그러면 1심 재판에 대해서도 공소 기각이나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 박범계 / 그런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권이 바뀐 뒤의 문제죠. 그래서 지금 급한 불은 헌재 가처분 신청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를 좌절시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세게 비판하는 이유는 이 재판이 요상하게 간다는 거죠. 의심이 가요. 병이 깊어지기 전에 환부를 도려낼 수 없을 때까지 가기 전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 진행자 / 탄핵도 염두에 둔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 박범계 / 아이고, 지금 급한 불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4월14일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진행자 / 박범계 의원 오셨으니까 민주당 선관위원장으로서도 질문을 여쭤야 할 것 같은데요. 경선룰에 대해 비명계 후보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 박범계 / 당 선관위원장으로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직접 항의성 전화를 주신 분도 계시지만 충분히 이해되고 선관위원장으로서 고심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염원인 ‘윤석열 폭정’의 종식은 오는 6월3일, 새로운 민주당의 대통령이 선언되는 그 순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정한 경선, 모두가 이기는 경선을 위해 안정적인 관리 할 테니까 그 염려를 좀 접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상대 후보는 결과적으로 누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십니까?


■ 박범계 / 저는 우리 참모, 보좌진들한테 김문수 후보를 잘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특별히 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커리어는 꽤 화려하죠. 지명도도 높고요. 실제로 전태일기념관을 찾을 줄 알았어요. 가장 우측에 서 있는데 동시에 본인의 청년, 중년 시절을 진보로 보낸 사람으로서의 경험을 십분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갑자기 (보수 대권주자) 1등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윤석열이 계속 당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또 이번 대선 결과가 아니더라도 법적인 복권이 아니라 정치적 복권을 꿈꾸기 때문에 저는 김문수 후보가 꽤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월14일 서울 공관에서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하고 있다. 왼쪽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 진행자 / 한덕수 총리 대망론에 대해서는요?


■ 박범계 / 꺼져 갈 거예요. 대망이 아니라 폭망이다. 이번 주에 헌재 가처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요. 소위 (한덕수 총리의) ‘중도 소구론’은요.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가 절차적, 형식적 하자가 있었다고 얘기할 때의 한덕수가 그냥 한덕수였지, 지금은 한덕수가 아니라 ‘간덕수’입니다. 저는 탄핵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일으킨 12.3 내란은 헌법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것에 대한 단죄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할 때는 언제고 지금 2명의 재판관 후보를 지명하는 사태는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헌법을 농단하는 사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준엄한 결정을 해 줘야지 다시는 그와 같은 2차, 3차, n차 내란이 불가능해진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에 박범계 의원을 처음 뵈었는데요. 탄핵 소추위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지금까지의 소회를 말씀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박범계 /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많이 선물 받았어요. 60이 넘은 저로서는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고 우리가 5.18 세대였다면 지금은 12.3 세대가 나라의 중심을 바로 잡아준 것 같아요. 국민 여러분들이 광장에 있었기 때문에 파면 선고가 이뤄지지 않았을까. 그게 정말로 쉬운 선고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8대0 파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는 연설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을 넘겼던 거고 결국은 헌법재판소라는 우리 법제 시스템이 광장의 직접 민주주의하고 화합해서, 호흡을 같이 해서 통과시킨 거거든요. 이거는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없는 역사입니다. 피를 동반한 광장의 혁명 혹은 그에 못지않은 무혈 혁명, 그래서 광장에서 시작된 저항권 혁명만이 전 세계의 사례들이었는데, 그래도 헌법 시스템이 돌아갔다라는 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G20, 세계 선진국이 눈여겨보고 공부를 해야 될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기자, 신인규 변호사, 김영화 기자


 

김영화 기자 young@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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