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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실에 자존심을 꿇었다. 총 145%라는 관세율로 중국 타도를 외쳤지만, 자국 기업 타격과 소비자 반발에 한발 물러섰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관세에서 스마트폰 등을 제외하는 조치는 기술업계의 승리로 기록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의 스마트폰 수입 중 중국 비중은 81%에 달한다. 컴퓨터 모니터 수입의 경우에도 중국산이 78%로 비중이 높다.
제라드 디피포 랜드 중국연구센터 부센터장이 집계한 미국 무 외환카드 만원의행복 역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수입액 가운데 3893억900만달러(약 555조원)가 이번 상호관세 제외 조치의 영향에 든다. 이 가운데 중국산은 1016억8600만달러로 집계됐다. 앞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전날 밤 스마트폰·컴퓨터·디스크 드라이브·메모리칩·반도체 제조 장비 등 품목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공지했다.
연체자개인돈 WSJ는 이날 “중국에서 생산되는 스마트폰 등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 조처는 소비자들의 가격 상승 우려를 불식하려는 또 한 번의 후퇴”라고 분석했다.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시넷은 상호관세 부과에 따라 미국 내 아이폰 가격이 2배 넘는 수준으로 뛸 것으로 관측했다. 시넷은 대중국 관세가 반영되면 아이폰16 프로 맥스(1TB)는 현재 1599달러(약 봄이면 새가 깊은 산골짜기에서 나와 높은 나무 위에 올라 앉는다 230만원)에서 약 3598달러(약 520만원)로 급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완화와 관련한 첫 신호”라고 봤다.
블룸버그는 “이번 결정은 글로벌 공급망에 필수적인 제품들이 미국에서 거의 생산되지 않는다 sk 통합 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미국 제조 능력의 부족을 인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전용기에서 스마트폰 등에 대한 관세 제외의 배경에 대한 질문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대신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와 관련해 “월요일(14일)에 매우 구체적으로 답하겠다”며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로 대응할 방침을 시사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 보험아줌마 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반도체, 칩, 스마트폰, 노트북과 같은 핵심 기술을 제조하는 데 중국에 의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체제 특성상 미·중 간 관세 ‘치킨게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리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 관련 칼럼을 통해 “절대 권위를 지니고 통치하는 시진핑은 중국 인민이 고난을 견디도록 할 각오가 돼 있음을 입증했다”면서 “(이와 대조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계가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관세를 상향할 때마다 맞대응(tit-for-tat) 전략으로 고강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전쟁과 별도로 중국과의 광물자원 경쟁도 지속하고 있다. 이날 F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태평양 등의 심해저에 있는 광물자원인 망가니즈단괴(Manganese nodule)를 국가전략물자로 비축토록 하는 행정명령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금속단괴(polymetallic nodule)’라고도 불리는 망가니즈단괴는 바닷물에 녹아 있던 금속 성분들이 수천 m 이상 깊이의 심해저에서 수백만 년 이상 고압을 받아 둥근 덩어리로 뭉쳐진 흑갈색 광물이다. 주성분인 망가니즈 외에도 철, 니켈, 구리, 코발트 등 경제적 가치가 높은 배터리 소재와 희토류 금속 등이 포함돼 있다. 소식통은 FT에 “트럼프 행정부가 망가니즈단괴 비축 행정명령을 추진하는 것은 심해저 광물 채굴권 확보와 정련시설 마련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반도체 업계는 수입 반도체의 원산지를 웨이퍼 제조국이 어딘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반도체산업협회(CSIA)는 전날 소셜미디어 위챗을 통해 반도체 원산지 기준에 대한 공지를 올렸다. CSIA는 공지에서 “패키징 공정을 거쳤든 거치지 않았든 모든 집적회로 제품의 수입통관 시 원산지는 웨이퍼 제조 공장 위치를 기준으로 신고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에 제조공장을 둔 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미국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4명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완전히 없애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공화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11일 더힐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리사 머카우스키(알래스카), 존 커티스(유타),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제리 모런(캔자스) 상원의원이 지난 9일 존 툰 상원 원내대표에게 이런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공화당은 감세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IRA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등 공화당이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사업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고 있다. IRA 세액공제가 전면 폐지될 경우 이를 믿고 미국에 투자한 한국 자동차와 배터리 기업 등의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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