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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MRI(자기공명영상) 장비를 운용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인력 기준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 구인난 해소라는 행정적 편의를 위해 환자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를 허무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미 인력 기준이 완화된 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문의 상주 여부에 따라 진단 품질이 현격히 낮아진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진단 난민’ 양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영상의 손오공릴게임예시 학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특수의료장비 인력 기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복지부는 MRI 운영에 필요한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 기준을 현행 ‘주 4일·32시간 전속’에서 ‘주 1일·8시간 비전속’으로 대폭 낮추는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전속이란 특정 소속 의료기관에 상주하면서 해당 기관의 업무에만 전념하는 근무 형태를 의미한 바다신2게임 다.
학회가 이번 의견서에서 근거로 내세운 핵심은 이미 규제가 완화된 CT의 사례다. 현재 CT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주 1회 비전속 근무가 허용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품질 저하 실태를 수치로 입증한 것이다.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기관과 주 1회 방문하는 비전속 손오공릴게임 기관 간의 영상 품질 차이는 확연했다. 비조영증강 복부 CT의 경우 상주 기관은 평균 84.57점을 기록한 반면, 비전속 기관은 68.62점에 그쳤다. 폐암 검진용 저선량 흉부 CT 역시 상주 기관(87.95점) 대비 비전속 기관(74.87점)의 점수가 크게 낮았다. 종합병원급 복부 CT에서도 상주 여부에 따라 9.6점의 유의미한 품질 격차가 나타났다.
릴게임온라인 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장(은평성모병원 영상의학과 교수)은 “80점대 영상이 최신 스마트폰으로 찍은 선명한 고화질 사진이라면 60점대 영상은 렌즈에 지문이 잔뜩 묻은 채 찍은 사진인 셈”이라며 “심한 기계적 잡음(노이즈)으로 장기 사이의 경계가 모호할 뿐 아니라 갓 생겨난 작은 종양조차 영상의 거친 입자에 파묻혀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바다이야기APK 말했다. 이어 “단순한 CT에서도 비전속 운영의 폐해가 수치로 증명됐는데, 이보다 훨씬 복잡한 MRI까지 기준을 낮추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MRI는 환자 상태에 따라 촬영 과정에서 각종 설정값 등을 실시간으로 조율해야 하는 정밀 검사다. 주 1회 방문하는 비전속 전문의 체제로는 주간 발생하는 수백건의 영상 품질을 상시 관리하고 오류를 수정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력 기준 완화가 가져올 판독 업무의 집중화도 주요 쟁점이다. 정 회장은 “하루 판독량이 90건을 상회할 때 오류 발생률이 2.26배 상승한다는 국제 연구 결과는 과중한 업무가 진단 정확도 하락으로 직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판독 과정에서의 미세한 오류는 환자의 예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 최대 의료과실 보험사인 TDC(더닥터스컴퍼니)의 보고서에 따르면 영상의학과 의료 소송 중 가장 빈번한 환자 피해 사례는 악성 종양 미발견(35%)이었으며 암을 제때 발견하지 못한 환자의 26%가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오진으로 인한 비극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법원은 MRI 판독 과정에서 간암을 양성 종양인 간혈관종으로 오인해 치료 기회를 상실하고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는 영상 품질을 상시 관리하고 정확하게 판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확보가 단순한 규정을 넘어 환자의 생명을 지탱하는 최후 방어선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의료계는 진단 신뢰도가 하락할 경우 환자들이 정확한 판독을 찾아 대형 병원으로 쏠리는 진단 난민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1차 의료기관의 결과를 신뢰하지 못해 발생하는 재촬영 반복은 환자의 불편을 넘어 국가 의료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도경현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미국은 미국영상의학회 인증을 통해 전문의가 MRI 검사 전반에 대해 실시간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럽 역시 장비 가동 시간과 연동해 전문의 인력을 배치하는 추세”라며 “일주일에 단 하루만 방문해도 장비를 돌릴 수 있게 허용하는 나라는 주요 선진국 중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인력 부족은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는 식의 정책적 대안으로 풀어야 할 숙제지, 환자 안전 기준을 낮추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장비가 있어도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진단 불능 상태가 방치되면 결국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