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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어제(24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 기각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심판 역시 기각 가능성이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고, 민주당은 파면 결정은 당연하다며 헌재가 즉각 선고 일정을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먼저, 국민의힘 분위기 짚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은 어제(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고무된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물론, 한 총리 사건과 별개의 사안이지만, 대통령 탄핵심판 역시 기각이나 삼성화재 담보대출 각하 가능성이 커졌다는 기대감이 읽힙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소추위원이었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심판에, 개인적 판단으로는 기각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헌법재판의 구조가 과거 박근혜 대통령 당시와 다른 점, 사안 자체도 다른 점을 종합해서 고려할 현대해상 전세자금대출 때 저의 개인적 판단으로는 기각 가능성이 있다고….]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 역시 헌법재판관이 만장일치보단 개별적으로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분위기로 보인다며,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긍정적인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여당은 한 대행 탄핵을 추진한 야당을 향해 날 선 비판도 쏟아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진접선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면서 집단광기가 극단에 치달았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한 대행이 복귀하자, 본격적인 민생 현안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조만간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재난 대응 예비비 2조 원을 포함한 추가경정 예산을 상의하겠단 방침입 신청방법 니다.
[앵커]
그렇다면, 민주당 기류는 어떤가요?
[기자]
민주당은 이틀째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아침회의를 열고, 당장 내일이라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대행 선고도 끝낸 만큼 내란수괴 윤 대통령 선고를 미룰 초등학교주5일제 이유가 사라졌다며 헌재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선고가 지체될수록 헌재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파괴자 윤석열 파면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다하십시오.]
민주당 내부에선 한 대행 탄핵심판 기각은 예상했던 결과라며,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은 주지 않을 거라고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한 대행 사건에서 윤 대통령 파면 판단을 유추할 수 있단 주장도 나왔는데,
국회 탄핵소추단인 박범계 의원은 헌재 앞 릴레이 회견에서, 파면 정족수인 헌법재판관 6명은 내란 행위가 있었고 그것이 위헌인 것을 전제로 판단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한 대행 직무복귀와 무관하게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 역시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직무 복귀한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재탄핵할 수 있다는 관측에, 너무 앞서는 것 같다고 일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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