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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말 내란 행위 공모·방조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탄핵 소추한 지 87일 만이다. 한 대행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다. 다수 재판관들은 내란 공모와 특검 임명 지연, 김건희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등 네 가지는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법률 위반이지만 파면할 사유는 아니라고 했다.
보금자리론거치기간 이로써 민주당이 강행한 13번의 총리·장관·검사 탄핵 소추안 중 헌재 결정이 난 9건 모두 기각됐다. 정당성 없는 정략적 탄핵이었다는 점이 재차 확인된 것이다. 한 대행 탄핵 소추는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른 극도의 정치적 혼란과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경제·안보 위기 속에 강행됐고 국정 혼란과 국론 분열은 한층 21살 대출 심화됐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조급증 때문이었다. 국정 문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반성과 사과가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한 대행과 헌재를 향해 “즉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내리라”고 압박했다. 최상목 경제부총 든든학자금 상환 리 탄핵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그동안 경제·안보 등 국정 전반을 총괄하고 산불 등 재난 대응까지 맡아왔다. 탄핵 사유인 재판관 임명 지연과 내란 공모는 이미 한 대행 탄핵 심판에서 기각된 사안이다. 한 대행 복귀로 탄핵의 실익도 없다. 정치적 보복의 오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최 부총리는 경제 사령탑이다. 민주당은 탄핵 폭주와 국정 방해를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 멈추고 최 부총리 탄핵도 당장 철회해야 마땅하다.
헌재는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의 국회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기준 200석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인 151석이라고 판단했다. 권한대행은 헌법상 예정된 기능과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지 새로 헌법적 지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권한대행은 대통령 역할을 실질적으로 대신하는 막중한 자리 4금융권 다.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를 ‘국회 과반’으로 한다면 국회 과반 다수당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언제든 정략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 이래선 비상 시국에서 정상적 국정 수행이 어려워진다.
2명의 재판관이 탄핵 정족수를 200석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민주당은 실제로 “(권한대행을 물려받을 국무위원을) 꼬박꼬박 탄핵하겠다”고 한 바 있다. 반복적 탄핵과 극한 대치 국면이 이어져 국정 안정은 기대할 수 없다. 권한대행 탄핵 소추 정족수에 대한 헌법적 논의가 더 이어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