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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가계대출 관련 정책과 지침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뒤집히면서 은행권이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당국에서 "대출금리를 낮출 때가 됐다"며 은행권을 압박했지만, 최근 금리 하락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으로 집값이 들썩이자 "운용의 묘를 살리라"는 모호한 주문을 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금융당국 주재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 당국 관계자들은 은행권 참석자들에게 서울 강남 3구 등 주요 지역의 주택거래 건수와 가격 상승 특수관계 현상이 포착되는 만큼 '매수심리 확산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아울러 "시장 과열 상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 조치를 시행해달라"고 협조를 구하면서 "당분간 가계대출 가산금리 인하 요청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발언은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국민은행 인문학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 인하 압박과 상충된 것이다.
앞서 김 원장은 지난달 24일 "이제는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가 된 것 같다"면서 금리 결정이 시장 원리에 따라 이뤄지는지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 원장도 같은 달 25일 "작년 10월 이후 세 차례 인하된 기준금리가 가계·기업 대출금리에 파급 일반전세자금대출 한도 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은행권 가산금리 조사 방침을 내비쳤다.
이번 회의에서는 "은행 자체적으로 운용의 묘를 발휘해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도 나왔다.
은행권에서는 일관성 부족한 정부 정책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해 초 시장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대출금리도 이미 내려가는 현대캐피탈 대출상담사 상황이었는데, 당국이 추가 금리 인하를 독촉했다"며 "갑작스러운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결정도 마찬가지.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먼저"라고 비판했다.
같은 맥락에서 한 은행이 4월 초 주택담보대출 강화책 실행 계획을 밝히자, 당국 관계자는 "이달 안에 규제를 실행해 시장에 '대출 조이기' 신호를 분명히 전달하 전자세금계산서 공인인증서 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가계 대출 현황도 정부의 대출 억제 압박과 잘 맞지 않는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이달 20일 현재 가계대출 잔액은 738조2833억원으로, 2월 말(736조7519억원)보다 1조5314억원 늘었다.
두 달 연속 증가세지만, 증가 폭은 2월(3조931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월말까지 영업일이 열흘밖에 남지 않은 만큼, 가계대출 늘어나는 속도가 2월보다는 다소 주춤한 셈이다.
이달 들어 5대 은행에서 취급된 주택구입용 신규 주택담보대출(3조923억원)도 전월(7조4878억원)의 절반을 밑돈다. 남은 기간 1월(5조5765억원) 규모를 넘어설 가능성은 있지만, 2월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입장에서 더 중요한 지표는 정책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증가율이다. 5대 은행은 지난해 관리 실적 등을 바탕으로 은행별로 올해 1.78∼3.8% 범위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관리하기로 당국과 조율한 상태다.
하지만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정책대출을 뺀 가계대출 잔액(635조1153억원)은 작년 말(640조1319억원)보다 오히려 5조원 넘게 줄었다. 5대 은행 가운데 이 기준의 가계대출이 조금이라도 늘어난 곳은 KB국민은행이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