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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게 미룰 남의 입사하여 학교 위해서는 있다.탈북청소년 진로진학 박람회에서 상담받는 청소년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9.6.7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탈북청소년의 '둥지' 역할을 하는 대안학교가 폐교 등 자치단체 자산을 학교 건물로 매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0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특례 대상에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들이 다니는 대안학교를 포함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가결됐다
탈북청소년 학자금대출 승인 대안학교들은 건물·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1년 전 중구 남산동에서 임차 건물로 문을 연 여명학교의 경우 2019년 학교 신축 이전계획을 세우고 은평구에 부지를 매입하려 했으나 주민 반대로 단념하고, 강서구의 한 폐교를 빌려 쓰고 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탈북 우리은행 개인사업자 청소년 대안학교에 공유재산을 빌려주거나 사용을 허락할 수는 있지만 매각할 수는 없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9월부터는 탈북청소년 대안학교가 자치단체 소유의 부동산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게 된다.
학생 감소로 문을 닫은 전국의 초중고교도 마찬가지다. 작년 8월 말 기준으로 서울의 폐교 6곳 중 정부지원대출종류 특수학교가 들어설 예정인 도봉고를 제외한 5곳은 교육지원청이 자체 활용하고 있거나 외부에 임대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탈북청소년 대안학교들이 공유재산 매입으로 학교 건물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새로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 화승저축은행 회 전체회의에서 "탈북청소년을 위한 일부 대안학교 학생들이 불안정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유 재산을 십분 활용함으로써 더욱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통일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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