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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과 사단법인 북한인권,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등 북한 인권단체들은 현지시간 18일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제58차 회의 부대행사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책임추궁'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작년 11월 북한 정치범 수용소 내 반인도 범죄를 다루기 위해 서울에서 열린 국제 모의재판 결과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 모의재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궐석 피고인으로 두고 국내외 국제법 전문가들이 검찰과 변호인 역할을 각각 외환은행 신용대출 맡아 정치범 수용소 내 반인권 범죄를 따지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증거 확보 절차의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실체와 책임이 충분히 인정되며 피고인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울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모의재판에서 검증한 바와 같이 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ICC 재판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 신한은행 대출서류 습니다.
반인도 범죄를 규정한 ICC의 로마 규정 제7조에 따라 ICC에 기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독립적인 조사위원회 구성, 유엔 회원국들의 공동 대응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적 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자는 데 참석자들은 공감했습니다.
김태윤 기자(kktyboy@mbc.co.kr)
기사 원문 - https: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상환기간 //imnews.imbc.com/news/2025/world/article/6697282_36725.html